기획원분석 농업용수 개발등 정부공사 예산낭비·비효율

경제기획원은 올해예산중 1억원이상의 대규모공사와 계속사업으로 10억원이상이 필요한 공사 1백39건중 농업용수개발, 어항수축, 자활지도사업을 비롯한 25건을 대상으로 사업성과에대한 관리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예산의 과다책정, 실시계획의 불합리한 편성등낭비와 비효율이 허다하게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23일 기획원에서 밝혀진바에 의하면 관리분석대상사업중 특히 정부가 역점을들여 35억원을 투입, 전국62개 지구서 실시중인 농업용수개발은 ①정확한 기준이결여된 공사시공 ②공사지시금액의 난맥상 ③공사내용의 빈번한 변경 ④나열식시공으로인한 공사부진 ⑤공사시행의 복잡한 절차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어항수축사업도 그대표적인 예로서 미조항 (경남남해)의 경우 총3억2천30만원의 공사비중 단위단가 분석결과 약23%인 7천3백만원이나 과다책정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자활지도, 조림, 서울대학교시설확충, 국립과학관 신축등 많은사업이 모두 문젯점을 안고있어 기획원은 사업별로 ▲공사비의삭감조정 ▲정확한 사전계획의 수립 ▲완공위주의 예산책정 ▲실시체계의 간소화등 시정책을 강구하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