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대책 경화|외자법협상 교착

여야는 17일 공화당측이 마련한 외자법절충안을 중심으로 국회부의장실에서 7인소위를 열어 교착상태에 빠졌던 외자관계법개정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차이가 현저하여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상이 실패할 경우신민당은 일체의 다른 의안심의를 거부하고 공화당은 금주중 단독으로라도 추경예산등 결제안건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경한 방침으로 서로가 맞서고있다.
공화당은 17일 ①전력·석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지불보증도 국회동의를 받아야한다.②상업차관의 국회동의 한도액은 1천2백만 「달러」로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시은지보차관의 국회동의 한도액을 1백만 「달러」 이상으로 하고 정책사업의 업종을 개정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외환수급계획의 국회동의를 계속 주장, 여야의 절충은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채 18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 공화·신민양당은 차관원리금상환액이 그해 외화총수입액의 1백분의 9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의 외자도입규모를1백분의 15까지 확대시킨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금택수공화당원내총무는 17일 『여야의 절충은 공화당의 절충안을 토대로 7인소위에서 계속될 것이며, 국회동의한도액등을 둘러싸고 7인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문제점을 총무단의 정치절충을 통해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총무는 외자관계법의 개정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기업단위의 국제화에 맞추는 적정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당이 외자관계법의 절충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개헌저지의 전략으로 국회운영을 파국에 몰아넣는다면 경우에 따라 여야가 격돌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공화당의 강경한 단독의안처리방침을 비쳤다.
한편 신민당의 금영삼원내총무는 『69회 임시국회 때의 총무단합사항인 외자도입법개정에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타결을 보지 못하는 한 추경예산등 경제안건심의를 거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