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말 리저브·베이스|1,991억으로 확정

정부는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IMF측과 합의한 본원적통화규제방식의 핵심이 되는 「리저브·베이스」의 69년중 증가한도를 4백30억원으로 IMF와 협의, 확정하고 이에따른 69년말 「리저브·베이스」를 1천9백91억원으로 결정,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반기의 「리저브·베이스」 증가추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하반기 대책을 검토중이다.
「리저브·베이스」(본원적통화)는 화폐발행고와 지불준비예치금을 합친 것이며 새 규제방식은 이 「리저브·베이스」 증감을 중앙은행이 조작, 유동성 공급량을 근원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개념에 의한 통화량은 이 「리저브·베이스」에 통화승수를 곱해서도 산출되며 68년말의 통화승수는 0.96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이것이 69년에도 지속된다면 69년말 「리저브·베이스」를 기준삼는 종전개념의 69년말 통화량은 1천9백11억원(68년말 1천4백98억윈)으로 추계된다.
이는 현행 재정안정계획상의 69년중 통화량증가한도 3백억원보다 1백13억원이 많은 4백13억원의 증가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난 4월의 통화승수는 0.9로 떨어졌으며 앞으로도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화량한도를 추계하기는 어렵다.
또한 4월말 현재의 「리저브·베이스」총액은 1천7백94억원으로 68년말보다 2백33억원이증가하여 금년도 한도액의 54%에 달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리저브·베이스」의 증가한도와 함께 외화자산한도에 대해서도 IMF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년말에 3억5천만불을 유지키로 한 것만이 밝혀졌을뿐 68년말 현재 외화자산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외화자산에 한도를 설정한 것은 외환부문의 통화증발을 규제키 위한 것이다.

<해설>
종전방식의 통화량규제가 쉽게 표현해서 『개울에 둑을 쌓아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새방식은 『유출국의 크기를 결정, 유출수량을 근원적으로 조절하는 것』과 같다.
「리저브·베이스」는 한은의 근원적 자산·발효력에 의한 대출이며 이번에 정한 증가폭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①중앙은행의 대금융기관여신 ②재할 ③외화「포지션」 매매 ④대정부여신(비료계정포함) 정책 등의 방편이 채용된다.
증가한도 4백30억원이 종전개념의 통화량과 견주어 금후의 시중유동성 사정에 끼치는 영향은 통화승수추세에 의해 좌우된다.
다만 68년말 통화승수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안정계획에 비해 상당히 사정이 완화될 것으로 추계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현행통화량증가한도 3백억원이 타당한 수준이라는 전제밑에 비슷한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리저브·베이스」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본원적 규제방식이 이행되면 ①유동성규제의 중점은 종전의 재정위주에서 금융위주로 전환되며 ②고수해야할 부문별통화한도가 철폐되는 대신 부문제 실태를 파악, 전체적인 관련성 밑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