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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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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행정 ▲국회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주어 국회권한을 강화한다. ▲건전한 양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매스·미디어」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사찰을 금지하며 야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봉쇄를 금지한다.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을 중립화시키고 ②선거기간 중에는 비정당인으로 선거내각을 구성하며 ③대통령과 국회위원의 동시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의 직권윤리강령과 의원헌장·국민헌장을 제정한다. ▲3선개헌을 철저히 저지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내각이 국회로부터 3회이상 불신임을 받고 경질될 때는 재출마가 금지된다. ▲친공·용공목적외 일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반공·민주시민의 언론·출판자유는 목적의식이 없는한 반공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반공법을 개정하고 정당법을 폐지한다. ▲인사위원회제 확립, 인사행정을 전담시킨다.
◇경제 ▲경제성장규모를 연6∼7%로 적지화하고 정부투자는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분에 중점적으로 행한다. ▲차관규모를 적정화(년2억「달러」 수준)하고 외자도입은 특정국편중을 배제한다. ▲외환수급계획은 대외신용의 유지와 국내재정금융통와질서의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적자공채발행을 금지한다. ▲재정안정계획과 적정통화량을 유지한다. ▲시중은행을 민영화한다. ▲금리를 하향조정한다. ▲독과점상품의 가격규제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금차관을 억제하고 대불을 방지한다. ▲이중곡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농협의 중앙집권체제를 시정한다. ▲비료의 자유판매제를 실시한다 .
◇외교· 통일 ▲미국의 「아시아」 방위에 대한 비미국화정책을 소극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한·미 방위조약상의 취약점을 보완한다. ▲일본과 북괴간의 경제적·정치적 거래를 일절 봉쇄한다. ▲한·일협정 미비점을 보완한다. ▲주한「유엔」군의 철수를 극력 저지한다. ▲해외공관을 정리 통합한다. ▲분단국가회의를 구성, 통일열의를 촉구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국민간의 서신왕래 및 면회등이 가능케함으로써 북녁동포에게 자유세계의 공기를 맛보게 한다. ▲국토통일원을 초당적으로 로구성한다.
◇국방 ▲미국과의 상호방위체제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국가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조속히 체결한다. ▲월남참전국간의 집단방위체제확립을 서둘러야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대북괴봉쇄정책을 단행해야한다. ▲향토예비군 조직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주월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명예롭고 조속한 철병이 있어야한다.
◇사회·교육 ▲사회보험 및 근로자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한글전용은 원칙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관권의 작용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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