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상승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수적으로 밝혀졌다.
12일 한은이 발표한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가격파급효과』에 따른다면,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상승율에 기여한 비율은 67년 9%, 68년 21%로 분석되고 있다한다. 즉 담배값·철도요금·체신요금·전력요금등의 인상이 68년의 물가상승율8.1%에서 1.67%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요금인상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야는 2차산업이며, 3차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낮은것으로 판명되었다 한다.
이러한 연관분석자료를 원용할 필요도 없이, 공공요금은 대체로 사회간접비용에 해당되는것이므로 그파급은 거의 전면적이라 할것이며. 때문에 공공요금인상은 신중해야 할것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것이다.
그동안의 실정으로 본다면 공공요금인상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요금인상을 합리화시키지 못하는 인상이 허다하게 개재되고 있었음을 숨길 수는 없다 할것이다.
첫째, 체신요금인상의 경우에서 보듯이 체신사업자체는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나 그이익금의 일반회계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시키는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납득될수 없는것이다. 체신사업 자체가 「서비스」사업이며, 당연히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것이라면 「서비스」요금이 폭리의 흠을 가려서는 아니될것이다. 막대한 흑자를 인정할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체신「서비스」향상을 위한 확대투자의 경우뿐이라하겠는데 오늘의 체신사업은 공급부족으로 이권화될만큼 수요에 응하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며, 또 이권화되었다고해서 다시 시설비의 이용자부담을 인상시키려고 하는것은 분명히 관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
둘째, 공공사업의 경영합리화. 부패부정의 제거등 낭비요인을 제거한다면 요금인상역력은 크게 완화될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금인상으로 호도시키는 경향이 짙다할것인데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로 보아 보다 합리화되고 청정한 운영을 기할수있는 쇄신이 아쉽다할 것이다.
세째, 담배값의 경우와같이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정자금조달을 지나치게 강요하는것은 너무나지나친것이라 할것이다. 담배가 국민보건에 유해하여 그소비를 차츰 줄이고자하는 차원에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또모르거니와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소비를 촉진시키면서 가격을 해마다 인상한다는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때문에 국산담배값이 양담배값보다도 비싸 은연중 양담배 소비를 촉진시키고있는것도 생각할문제라 할것이다.
요컨대 공공요금은 그파급효과가 크기때문에 함부로 인상되어서는 아니되며 만부득이해서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인상리유가 국민을 납득시킬수있어야 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