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정차관안 통과

국회 본희의는 28일 정부가 내놓은 8개항 총1억6천4백만 「달러」 규모의 재정차관 동의안중 재경위에서 심사를 끝낸 제4차 원자재 차관, 직업교육 차관, 시도립병원 건설 차관, 철도자동안전(CTC)장치 차관등 4개항을 심의통과 시켰다. 나머지 4개항중 전천후 다목적 농업용수개발 사업 차관은 토지개량 사업조합을 차주로 할수 있는 관계법 보완을 거쳐 이번 회기안에 통과시키게 될 것인데 「암모니아」 공장등 3개항은 공화당이 회기내 처리를 서두르고 있으나 신민당은 정부가 철회하도록 맞서있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26일 4개사업을 통파시키고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관계법이 보완될 때까지 표결을 보류했으며「아크릴·니트릴」 (AN) 공장, 냉동냉장 공장, 「암모니아」 공장등 3개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 부수되는 상업차관의 문젯점 등을 심사키위해 5인 소위에넘겼다.
한편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이 8개사업 차관액이 9천1백85만불이지만 이자액 6천4백만불, 오차대비 8백11만불을 합하면 채무 예상은 모두 1억6천4백만불이고 「암모니아」공장에 별도로 추진되는 상업차관 2천2백만불과 「아크릴·니트릴」 의 상업차관 9백23만불 등을 합하면 실질적인 부채 총액이 2억불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연차별 차관도입 계획이나 상환계획, 그리고 내자조달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편 호남화전 6천3백54만불과 동해전력 5천1백4만불의 두 거액 민간화전 사업은 외자도입 심의위 통과후 현재 시중은행에서 지불보증 수속중 (동해화전 2호기는 지보 완료) 에 있으며 정부가 이들 차관사업을 거액사업이라고해서 국회에 동의 요청을 제안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