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개선해야|수입, 65년의3배.

경제개발5개년계획 평가교수단은 68년도(2차년도)경제의 부문별분석·평가에서 수입이 66年의 2배, 65年의 3배로 늘어났다고 지적, 수출증대·수입억제·방만한 외자도입의 규제등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최주철내각기획조정단장에의해 박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평가보고서는 68년의 경제가 연2년의 한해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고율성장에 주도되어 목표성장율 12%를 1.1「포인트」나 상회한 성장을 기록했으나 최근수년간의 고도성장이 대외장·단기채무누증의 경계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속한 수입증가율에 대응한 수입억제, 국내원자재사용권장및 대미·일시장위주에서 탈피한 해외시장의 다변적개척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구조면에서 식량증산과 석탄개발의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며 생산규모의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점육성과 비계획사업은 국내자원활용에 국한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68年의 투자율이 53년이후 최고인 24.5%를 나타냈으나 투자재원의 해외의존도가 확대되었으며 68년 현재 불완전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합치면 잠재실업인구가 2백내지 2백50만에 달한다고 지적, 이들을 생산성이 높은 근대적 고용의 길로 유도하고 이농현상을 막기위해 농공병진정책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평가교수단이 분석한 내용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업개발의 수입수요유발억제▲외자도입억제와 합작투자 권장▲기술도입의 체계화내지단일화▲농림·어업부문투자감소와「서비스」부문과다투자대책▲수익율이 낮은 산업·소비재공장에 대한 차관억제▲정부저축에 의한민간경제위축및 자발저축저해요인제거▲지방정부의 자립성제고▲각종국채발행의 강제소화지양▲2차의 금리인하가 자금난이나 사채의존도를 해소하지 못한데 대한 대책▲은행의 부동산투자 억제▲신규시설자금방출을 지양하고 기존시설활용을 위한 운영자금공급▲자본재·원자재·소비재의 불필요하게 과대한 수입의존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