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질비료 가격의 인상

농림부는 지난8일국무회의의 의결을 본 비료판매가격조정안에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6일 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되었다. 이번 비료가격조정은 지난 67년3월이후 처음 있는일로서, 그내용은 복합비료를 인하하는 한편 질소질 비료값을 인상한다는것이다.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지방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질소긴질료 17%인상, 인산가리및 복합비료는 각각 10%와20%씩 판매가격을 인하하는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번비료가격조정에대해 농림부는 연간 2백12만8섬의 증산 효과와 전체 농가의 부담을 2천2백만원 경감시킬수 있다는 이유마저 들고 있다.
이에대해 질소질의 시비율이 80%나 되는 상황속에서 질소질가격인상은 농민들의부담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킨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농촌의 보도도들리고 있다. 토지의 산성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나, 그간 농민단체나 농민이 스스로 지방향상을 의한 대책강구는 전무하다시피된 것도 사실이다 하겠다.
그러나 비록 질소질 시비가 길게보아 토양산성화를 초래하기는 하나 수확량증가에 기여함으로써 농민들은 목전의 이익에 현혹되어 질소질비료에 대한 애착을 버릴수없었다는것도 또한 사실이라하겠다.
그렇기는 하나 토지생산력을 장기적으로 앙양시켜 농산물 증산을 위해 마땅히 토지산성화를 방지하는 대책이강구되기를 누구나 바라고있으나 이번 농림부가 실시하게된 비료가격조정만으로써 그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농민들의 그릇된 시비관습을 개선하기 위해, 가령 질소질가격인상과 복합비료가격인하로써 각각 질소질의 시비비율을 낮추며, 복합비료의 그비율이 높아질것이라고 내다보는 농림부의 계산은 너무나 안역한 생각에 입각하고있는것이 아닐까 한다.
농림부가 복합비료 시비비율을 높임으로써 증산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확신은 어떤 객관성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물론 복합비료가 토지의 산성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것은 누구나 시인하고 있기는하나 수확량을 질소질비료시비의경우 못지 않게 올릴수있다는 확신이 농민들 사이에서도볼수있어야한다고본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인상으로 수요는 감퇴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소질비료의 경우에는농민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또다다익선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듯하다. 따라서 질소질비료17%인상은 질소질 시비량을 농림부가 추계 하듯이 75%에서 69%로줄어들 것이라고만 볼수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비료대 지출증가로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과 토산물의 교역조건이 불리한경향밑에서 농민들이 말하는대로 실질적으로 농민부담은늘어나 농촌소득증대에 역항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라 하겠다.
긴 안목으로 볼적에 질소질시비율을 낮추어야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가격인상만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크게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농민에 대한 지도계몽이 가격조정못지 않게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