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청와대' 장관급만 7명

노무현(盧武鉉)정권의 청와대가 출범 전부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조직'과 '사람'의 양면에서 모두 문제점이 지적된다.

◇직제.기구 비대화 논란=최근 확정된 청와대 및 대통령 직속 태스크 포스(TF)팀 직제에 따르면 지금까지만 해도 장관급이 과거보다 4명 이상 늘어나 있다.

우선 청와대에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 등 3명의 장관급이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추진위 등 4개 국정 과제 추진위원장이 장관급이다.

청와대 차관급은 각 수석들과 보좌관을 합해 10명이다. 앞으로 교육개혁 등 3개 과제 추진기획단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차관급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은 장관급이 3명(비서실장.외교통일특보.경제특보), 차관급이 8명(각 수석비서관)이다.

장관급 국가안보보좌관과 차관급 외교.국방보좌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진위원장(장관급)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 등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자리들도 있다. 또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분리했지만 국정홍보처는 그대로 뒀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늘어나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일도 많아진다. 대통령이 분초를 쪼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상황이 바람직하느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관료가 한 명도 없어=문재인(文在寅)민정 수석.박주현(朴珠賢)국민참여 수석 내정자에 이어 정찬용(鄭燦龍)인사 보좌관 내정 때까지만 해도 "파격이긴 하나 참신함을 살 만하다"던 평가가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한 인수위 파견 공무원은 "지금까지의 내정자 명단에서 관료 출신이 발탁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며 출범 후의 시행착오를 걱정했다.

◇청와대 직속 사정팀 검토=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는 12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경찰.검찰.국세청 등 수사기관의 요원을 파견받아 청와대 내에 사정팀을 공식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文내정자는 "과거 '사직동팀'과는 달리 국민적 동의를 얻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운영되며 인원은 '사직동팀'보다 적은 1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들은 민정수석 산하 사정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고위 공직자 비리.부패에 대한 조사 또는 내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 후유증=인수위 이병완(李炳浣)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아닌 1급 기획조정비서관에 내정되자 인수위 관계자들의 사기가 저하돼 盧당선자 측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金賢美)당선자 부대변인은 12일 현재 이틀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다. 金부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1급) 물망에 올랐으나 국내 언론 담당 비서관(2급)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김성탁 기자 <ms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