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M망|닉슨단안의 앞뒤

미국에서 한창 벌어졌던「센티늘」(Sentinel=파수) ABM(요격용유도탄) 논쟁은 15일 「닉슨」미국대통령이 의회지도자들과의 사전협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ABM망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함으로써 지난 2월6일 「닉슨」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일시 중지됐던 ABM망 건설은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

<「핵확금」과 연관>
이보다 앞서 14일에 있은 상원에서의 핵확산 금지조약안 비준은 「닉슨」의 「센티늘」계획추진결의에 대한 커다란 촉진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표면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같이 보인 「센티늘」 계획과 핵확금조약안은 실제로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상원에서의 토의과정에서도 격론이 벌어져 주로 ABM문제가 토의 전체를 지배했었다.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은 핵확금조약 제6조로, 이는 본래 비핵보유제국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핵보유국들이 성의를 갖고 핵보유국간의 핵군비확대 경쟁을 축소하기위해 교섭할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상원외교위로서는 핵확금조약안을 비준하는 이상 앞으로 핵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큰요인이 될 ABM계획을 미국이 솔선해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정부측은 조약안과 국방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소련선 이미 추진>
「레어드」국방장관은 증언을 통해서 『조약안은 물론 비준되지 않으면 안되나 이에관련해서 미국이 ABM망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없는 것』이라면서 『소련이, 「모스크바」주변에 이미 ABM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 미국이 「센티늘」계획을 추진하여 실제로 배치하는 것은 앞으로 소련과의 핵군축협상, 즉ABM동결교섭을 개시할때 유리한 입장에 서게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존슨」행정부가 추진했던 「지역방위」(Area Defence)를 목표로 ABM계획을 개발했던 것이다. 이는 주요 인구조밀지구 즉 대도시의 인구를 적의 핵공격으러 부터막는 「제한된손해」(Damage Limitation)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여론의 반대로 이방식을 수정 내지는 그 기본적 사고방식을 개혁, 「스파르탄」 이나「스프린트」류같은 요격용 「미사일」 의 제조수를 줄이고 공격용 「미사일」 기지인 ICBM (대륙간탄도탄) 기지의 방위를 주안으로한 방향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엿보이고 있다.

<지점·지역을 절충>
다시말하면 대도시 인구보다는 ICBM기지만을 중점적으로 지키는 「지점방위」(Point Defence)주의를 택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핵전략전문용어로는 「파괴보증」(Assured Destruction)방식이라 한다.
후자의 경우 인구조밀지구의 피해는 각오하지만 「미사일」기지가 건재하므로 보복공격으로 적의 「전면파괴」를 보증할수 있는 것이다.
「지점방위」주의는「덜래스」장관 이래의 미국핵 전략의 기본방침 이었던 것을 생각할때「닉슨」의 이번 결정에의한 앞으로의 ABM개발계획은 이「지점방위」 주의와 「지역방위」 주의를 절충한 새핵전략이 되는 것이다.

<마구 치솟는 예산>
미국은 여태까지 중공이 1970연대초 까지는 핵 「미사일」무장이 가능하다는 추정아래 대중공용 「센티늘」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이날 「닉슨」이 말했듯이 앞으로는 대소용까지 겸해야하기 때문에 그소요예산은 당초 책정했던 예산보다 훨씬 늘어나 그만큼 국민부담이 많아짐에 따라 ABM개발 반대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맥나마라」가 2년전 발표했을 때 계상했던 「센티늘」건설 계획예산은 5년후의 완성까지 총액 최저 35억∼최고 50억불을 요구했었으나 「닉슨」은 오는 73년의 완공년도까지 60억∼70억불을 요구하여 예산액은 껑충뛰었고 대소용의 경우 4백억불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것이다.

<기지예정지 논란>
더구나 반대논의 근거에는 예산뿐만아니라 「센티늘」기지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대도건 「시카고」「디트로이트」「시애틀」「로스앤젤레스」「보스턴」등 15∼20개 도시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의 공격목표지가 된다하여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아뭏든 ABM개발에 대한 「닉슨」의 요리솜씨는 그의 행정적·정치적수완을 저울질하게 될 것 같다. <양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