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경계선 인정이 NLL 포기" vs "포기란 발언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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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낱낱이 드러났지만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견은 과연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103쪽 분량의 회의록 전문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고 직접 말한 대목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 구역 또는 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큰 원칙에 공감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NLL 포기란 말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진상조사특위의 김현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NLL을 그대로 두고,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일정한 수역을 남북 공동어로 구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의 맥락상 NLL 포기가 확인됐다고 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의 실질적 해상영토선인 NLL에 맞서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NLL 훨씬 남쪽에 해상경계선을 선포했다”며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NLL과 북한의 해상경계선에 똑같은 무게를 두고 그 중간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NLL 포기가 아니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상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북측이 주장한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고 군대를 철수시키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0% 우리 수역에만 공동어로 구역이 생겨 북한 해상병력이 덕적도 앞바다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NLL 문제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 새벽 5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통해 10·4 합의문에 제3항과 5항에 ▶공동어로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으로 명문화됐었다. 하지만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서해 NLL 문제를 둘러싼 군부 간 입장차 때문에 결렬되면서 구체적인 합의와 군사보장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NLL 공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구상에도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노 전 대통령의 ‘NLL을 서해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말이 NLL 포기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말은 DMZ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DMZ 평화공원은 비무장지대에 남북이 똑같이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해를 일방적으로 내주는 서해평화지대에 빗대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