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활동 옥죄는 입법 막아달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현 부총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시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제히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해 ‘수위 조절’을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찬간담회를 하고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입법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기업의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등에서 대기업과 거리를 뒀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은 대기업과 보조를 맞췄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나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경제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강도가 높았다. 내수 침체와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중국 제조업 위축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