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방위에 군원증대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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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대통령은 4일상오 청와대에서 「타임」「라이프」지 사장 「제임즈·R·쉐플리」씨를 비롯한 미언론인 실업인단 47명의방문을 받고 「아시아」지역 안보를 비롯한 내외정세에 관해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괴는 전쟁준비에만 광분하고 일반국민의 생활상태를 무시하고 있으므로 북녘국민의 불평불만은 점고하고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면 그만큼 북녘국민의 불평은 심해질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나눈 일문일답내용은 다음과같다.

<박대통령, 미언론·실업인단맞아 일문일답>
―미군의 한국주둔은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리는 자력으로 방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는 미군이 철수할 수있는 시기가 오리라고보지만 현재로서는 그시기를 말할수없다. 그러나 그때에도 미국의 도움은 필요할것이다.』
―월남에서의 한국군철수시기는 언제인가.

<월남협상조건 불침보장>
『월남이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을 때다.』
―「파리」협상의 협상조건은?
『월맹이 비무장지대 이북으로 철수하고 공산파괴활동이 종식되고 다시 침략하지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한다.』
―미군의 주둔은대북괴, 대중공, 대소련, 대세계중 어느것이 주가되는 것인가?
『한국의 방위는 한국만의 방위가 아니라 자유세계방위의 일부이며 자유전선의 전초이다.

<북괴는 전쟁준비에 혈안>
북괴는 중공이나 소련의지원없이 침략할 능력이없다고본다.』
―현재 군원장비원조에 만족하는가?
『미국은 장비면에서 계속지원에 노력하고있지만 군원장비를 어느정도 받아야 만족할수있을지는 측정하기힘든다. 우리는 북괴보다 강한면도있고 약한면도있다. 공군은 약한데, 미공군이 이를 보충해주고있다.』
―북괴치하인민의 불만이 점고하고있다는데 이를 조장할수는 없는가.
『북괴는 전쟁준비에만 광분하고 일반국민의 생활상태를 무시하고있으므로 인민의 불평불만은 대단한것으로 본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면 그만큼 북한인민의 불평은 심해질것이다.』
―「푸에블로」호사건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 영향을받았다고보는가?
『미국이 좀더 적극적이고 강경한 방책을 취했어야한다. 미국은 당시 너무신중했고 결과적으로 북괴에 이 정도의 불법행위를 감행하더라도 미국은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인상을 주고 말았다.』

<푸호 납북때 강경했어야>
―강경조치란?
『그당시 「엔터프라이즈」호가 한정된 북괴지역에 포격을 가하는등 보복행위를 취한다고 최후통첩을내면서 힘을 과시했더라면 북괴는 「프」호를반환했을것이다.』
―일본이 이지역의 집단방위체제에 언제 참여하리라고 보는가.

<일 지역방위참가 압력을>
『일본은 자기의 국가이익에따라 결정할것이지만 현재로서는뒤로 미국의, 앞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고있기때문에 이문제에 관심이 적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지역방위체제의 필요성에관한 다른인식을 주기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기타방법의 압력을가할 필요성이 있다고본다.』
―일본의 재무장을 원하는가.
『일본이 재무장했다고해서 한국을 다시 침략하리라고는 보지않는다.』
―자유중국은 중공의 내부 붕괴촉진에 어떤역할을 할수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만약 중공내에 일대반공세력이 형성되고 이에 자유중국이 합세한다면 중공의 붕괴는 급속히 이루어 질것이다.』

<모죽으면 중공에 큰 변동>
―중공의 내분등으로 중공의 현 지도체제에 큰변동이 있으리라고 보는가.
『모택동이 살아있는한강력한 무단통치로 현상태가 계속될것으로 본다. 모가죽으면 큰변동이생길것이다.』
―중공과 소련이 월맹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것이 월남전해결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는가.
『현재도 중공과 소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으로 알며 월맹단독으로 전쟁을 계속할수는 없을것이다.』
―월남전쟁이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이「아시아」에서 어떤역할을 할것으로 생각하는가. 『궁극적으로 「아시아」국가들은 이지역의 자체방위를 해야할것이다. 그러나 그과정에있어서는 미국의 도움이 계속 필요할것이다.』

<소·중공 점점 틈 벌어져>
―소·중공분규는 앞으로 더욱 격화될것인가. 그리고 결정적대립의 시기는?
『앞으로 격화될것으로 보지만 결정적인대립의 시기는 언제라고 말할수없다.
그시기는 미국이 더욱앞당길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소·중공 분규가 격화되리라는 징조는 며칠전의 국경충돌사건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수있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건이 빈번히 있었지만 일체공개되지 않았던것이며 또한소규모의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사건은 규모도크고「타스」통신에서도 취급한점으로보아 중대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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