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에 적자요인

한은은 69연도 정부예산이 통화면에서는 철초요인이 없는 건전예산이나 공채발행과 해외차입증가로 인해 상당한 적자요인을 내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69연도정부예산분석」에서 한은은 올해의 조세수입이 계속 급증, 재정수입의 자립도가 향상되었으나 국민조세부담율도 크게 증가, 15% 이상에 달함으로써 급격한 세수증대가 민간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세출총액 중 소비성지출의 구성비가 작년의 68·8%에서 70·8%로 늘어난 반면 투자성 지출은 31·2%에서 29·2%로 줄었다고 지적, 이같은 소비성 지출증가가 저축·투자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는 그만큼 누출적이라고 주장하고 올해 예산상의 이같은 문제젯점들은 추리예산편성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