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산물 총계조작설

전북지방의 농산물 통계가 일부 조작되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백87명의 통계요구들이 관계요로에 진정서 형식으로 건의, 폭로한 이 사실에 대해 농림부는 현지에 통계관계 직원을 급파, 진상을 구명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농림부가 임시직원으로 채용(월보수7천4백원) 한 통계요원들과 도식산관계 및 농정계획수립자간의 농산물 통계수자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전북의 농업통계요원 1백87명이 연서로 폭로한 바에 의하면 전북의 68연도 보리 파종 면적은 통계 위원 조사(농정과 총계계)가 15만5천4백87.8정보인데 비해 읍·면 직원조사(농산과)는 15만7천2백64.7 정보로 1천7백27.9 정보가 많고 벼 식부면적 또한 16만2천4백54.9 정보 대 16만2천7백27.9정보로 2백73정보나 차이가 있다. 통계요원들은 이러한 읍·면 직원조사 숫자가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계수의 진부는 당국의 조사결과 밝혀지겠지만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면에는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65년에 농산물통계는 행정통계에서 표본조사 통계방식으로 전환, 현실화되었고 그 결과 미곡생산량의 경우 행정통계보다 평균의 32%의 계수가 불어났었다. 이에 따라 66연도GNP까지 재 추계한 일이 있었다.
그후 농림부는 전국 도·시·읍·면에 통계요원 1천8백명을 확보, 미곡 맥류 서류 등의 식부면적 단위 생산량 밑 총생산치에 대한 전수 및 표본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통계 요구들은 기초 훈련과정을 거쳐 계속해서 연 2회씩 의무적으로 농림부의 지시나 훈련을 받고 있으며 모든 조사요령도 농림부의 직접 지시를 받게 된 반면 인사 관리, 감독관계는 지방장관이 통솔(농림장관 위임)하고 있다.
감시직원에다 월7천4백원의 보수는 면의 중견직원보다 낮은 것이며 조사원칙과 요령은 농림부의 지시를 받는데 감독권은 지방장관에게 귀속되어있기 때문에 원리원칙에 의한 통계의 독립성을 통계 요구들에게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어려운 것이다.
의욕적 증산계획과 실적에 만신경을 쓰는 도 당국은 가능한한 수자의 증가를 원하고 따라서 조사기준에 충실하려는 통계요원들과는 항상 대립적인 입장에 서게 마련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대체로 통계요원측에서 양보내지 후퇴하기 마련이었다.
이같은 실정은 농림부 당국자들이 솔직히 시인하고 있으며 통계요원들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실도하고 있다.
이변 전북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부과하며 전국적으로 꼭같은 「케이스」가 널리 숨어있지 않나 하는 의문도 있다. <신영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