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전략 전환검토설

「닉슨」행정부는 세계에 있어서의 방위전략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①월남전후 미국은 「아시아」변방에 계속 미군기지를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중부태평양의 도서로, 혹은 미국본토까지 군대를 철수시킨 것인가. ②미국은 내년안에 전략「미사일」에 다탄두을 장치하여 그 공격 목표를 5배 증가시켜 놓을 것인가. ③미국은 서독에 5개 전투사단을 계속 주둔시켜 놓을 것인가, 아니면「유럽」방위의 대부분을 「유럽」국가에 넘겨줄 것인가를 컴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한국을 포함한「아시아」자유국가의 입장에서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미국의 대아전략 및 방위선문제의 검토이다. 미국의 대아전략 및 방위선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67년8월7일자「유·에스·앤드·월드·리포트」지가 그것을 보도한 바 있었고, 작년 10월25일「뉴요크·타임즈」지는「존슨」행정부가 차기 행정부에 인계하기 위하여 35명의 전문가들이 한국·태국을 비롯한「아시아」방위기지 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대아전략 및 방위선 문제에 있어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①한국과 태국같은 대기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②그 기지를 충승 또는 대만같은 도서로 후퇴시킬 것인가. ③그렇지 않으면 「웨이크」도 같은 보다 후방으로 철수시킬 것인가에 집약되고있는 것같다.
한펀 미국의 대아전략 및 방위선 문제와 연관해서 주목을 끄는 것은 아주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어 났을 때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는 것이다. 예를들면 「아더·술레징거」교수(하버드대학교),「한스·J·모겐소」교수(시카고대학),「에드윈·라이샤워」교수(하버드대학교)등의 소론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미국의 공화·민주양당의 정책강령을 보더라도『미국은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다』라는 것과 더불어 선택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이른바 「신고립주의」의 경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경우 저런경우를 상정한 하나의 연구검토에 지나지 않으며, 성급히 미국이 그것을 실천할 것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월남전쟁의 쓰라린 경험, 중공의 핵무기 보유, 일부 일본국민의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비판, 미국의「달러」절약, 동서관계의 변조 등 여러 가지 요소와 연관하여 그것을 검토하지 앉을 수 없을지 모르나, 어떤 것도 지난 20여년에 걸쳐 견지해온 미국의 대아전략 및 방위선을 변경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는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아전략 및 방위선은 대중공, 또는 대소봉쇄정책의 중대한 포석이 되어 있으며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곧 대중공·대소정책의 전환과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없으나 그것같이 위험천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미소간의 긴장완화 또는 미중공간의 접촉이 여하히 진전되든 근본적인 적대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적화야욕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나마 현상을 유지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곧 변함없는 대공방위정책의 강화만이 있을 뿐이다.
미국의 대아전략 및 방위선의 변경은 미국의 국가이익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아시아」 자유국민의 사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 우리는「아시아」의 기존 안보체제가 동요될 그 어떤 변경도 있을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요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