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몸집불리기, 안되겠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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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경쟁적으로 증설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처 김주경 연구원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짚으며 비판했다.

병상 운영에는 의료 인력과 각종 진단 및 치료 장비들이 수반된다. 단순히 침상의 의미를 넘어서 의료자원의 집약을 나타내는 것. 김주경 연구원은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며 "지불능력(소득 등)이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거주하는 지역 내 여건에 따라 병원 등 의료 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환자가 의료비 외에도 이동을 위한 교통비ㆍ숙박비를 포함한 체류비ㆍ이동 관련 시간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높였다고 할지라도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부가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ㆍ노인 등은 사실상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지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종별로) 가산하여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따라서 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 및 과잉이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전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질병 위중도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별ㆍ종별로 적재적소에 분산되어야 할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리면 정작 위급한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김주경 연구원은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논의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했다.

실제로 병상 공급의 증가와 함께 입원 이용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규모가 영세한 의원의 경우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지는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의료자원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적 성격 때문에 이해집단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잉 진료 및 국민의료비 앙등 문제가 진입장벽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병상 수급은 양적 수준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동네의원의 병상이용률이 20~30% 수준이며, 재원일수는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병상활용의 질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는 의원과 병원이 모두 외래 진료와 입원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경쟁력 낮은 의원급 병상에서 입원기간을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병상 관련 문제는 병상의 기능별 구성과 병상 간 연계를 조율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총량 규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종별 적정 수준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병상 자원은 총량의 증가도 문제지만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므로, 병상자원이 과잉ㆍ중복 투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기관 간의 기능재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별 가산율 등 수가는 가산제도가 질병 위중도에 따라 환자를 의원ㆍ병원ㆍ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분산시키는데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 병원들이 병상 늘리기 무한 경쟁을 하면서 의료인력과 환자가 쏠리고, 필요 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개인과 사회의 비용 지출을 린다"며 "지방 중ㆍ소 병원과 의원이 높은 병상 유휴율을 보이는 등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은 설치할 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자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과잉 이용이 유
발될 수 있으며, 막상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렵다. 중ㆍ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