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부정의 접종

최근 병무행정의 부정사건이 여러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일 부산지검에서는 작년3월19일에 실시한 68연도 부산지구장정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4백4명중 1백55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징집면제를 받았음을 밝혀 냈다고한다. 그들은 신체검사수검통지서만을 받고 현장에 출두하지 않은채 앉은뱅이검사로써 각구청무담당관들에게 10만원내지 15만원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병무행정의 부정사건은 전북병무회청에서도 일어났고 청주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부정에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경종이 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곳에서 그 부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병무행정이 잘되느냐 안되느냐는 그대로, 군은 물론국민의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떤 병역의무자가 부정으로 그것을 면제받을수 있다면 그것은국방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적이 그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가장 으뜸가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균등한 「위험부담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서 어디까지나 공평히 부과해야 하고 그행정에있어서는 일사불난한 기상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
물론 병역을 기피하거나, 부정으로 면제를 받거나 또는 부정을 감행하는 관계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각급병역의무자는 약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절대다수가 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했다. 특히 근자의 좋은 현상으로서는 조기입대를 서두르는 장정이 많은가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병역의무만은 치러야 한다는 풍조가 팽배한 것이사실이다. 또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장정들이 입영을 위해 치료를 서두르는 장정들도 없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신체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병을 빙자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하고, 또 금전을 받고 그것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병역행정의 부정을 일소함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부정을 감행하는 병무당사자들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지만 아울러 병역의무자들이 부정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가져서는 안됫 것이다.
국방부는 병역행정의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3일부터 상설징병서를 설치하여 종래 산발적으로 실시해온 장정신체섬사를 국방부가 지정하는 상설징병서에서 통괄시키기로 했다고한다. 올바른 병무행정을 위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요컨대 기본적으로 병역행정을 군기가 엄정해게 확립되어야하며 그 어떤장정도 부정으로 병역의무를 저버리려는 비뚤어진 사고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 북괴의 도발로 긴장된 시국하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방위를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게되었으며 그에 따라 병무행정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병무행정당국은 철저한 공정과 친절을 다하여, 누구나 즐겁고 명랑하게 군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오각성함이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