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일소

최근 부정부패 공무은에대한 적발작업이 활기를띠고 있다.
입건되었다고 지상보도된 사건중 현저히 눈에 띄는것만 추려보더라도 서울시건설국부정사건, 전북병무청부정사건,전매청공원채용수회사건, 대구역 기차표암매상납사건, 부산종합경기장공사부정사건등등 일일이 열거하기어러울정도이다.
지난 1월30일 전국검·경은 단 하룻동안에 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공무원등 관련자 31명을 구속했다고 하니 이로써 공무원 범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를 가히 짐작할수있다.
이들 사건은 거개가 담당공무원이 자기의 직책을 악용하여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은폐내지 방조해준것으로서, 크게는 수천, 수백만원대에서부터 작게는 수십마원대에 이르기까지 국고에 손실을 끼친것이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나 범죄는 결코 작금에 시작된 현상이 아니요, 그것은 실로 건국후 20여년을 두고 면면히 쌓이고 이어져나온 악습이라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범죄의 단속 역시 이번이 초유의 일이 결코 아니요, 역대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공무원비위의 적발과 기강확립을 역설해 왔던 것도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있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원인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금품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럽다는데도 있거니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조그마한 자리일지라도 지위를 악용하여 거액의 돈을 벌어보려는 악덕관사들이 적지않고 이들이 정권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온존하면서 기회있을때마다 독소를내뿜어왔기 때문이라 볼수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의 근절은 공무권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이런 악덕공무원을 뿌리째뽑아 버리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공무원 범죄를 근절시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또 사직당국이 이런 여망에 호응,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은범죄가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68년에 입건된 공무원범죄건수는 8월말까지만도 총수 2천1백96건으로 전년에 비해14%나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의부정·부패·범죄가 머리를 수그렸다는 징조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것이다.
금년초, 박대통령이 부정공무원을 민족반역자라고까지 낙인찍어 그엄중한 색출을 어명한것도 이런 나쁜 졍향에 종지부를 찍어보려는 기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물론 이런지시를 환영하면서 지위의 고하, 범죄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범죄공무원이 색출되고 의법처단 되기를 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가 각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범죄의 단속이 일시적것 ,특정기간만의 월중행사적인 것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범죄야말로 국가기강을 해치고 민원의발생원천을 이룬다는 점을 직시하고 사직당국은 항상 감시의 눈초리를 빛내 부정·부패공무원을 색출, 처벌토록 해야할것이요, 또 공무원범죄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도 이른바 「송사리떼」만 건드리는 미온적인 방침을 청산하고, 부정혐의가 드러나면 장관급의 고관대가들에게도 가차없는 처단을 단행하여 상독하부정의 교훈을 국민앞에 뚜련이 본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장기집권하는 정권치고서 만약 그정권지도자들이 자가숙청을 게을리한다고하면 바로 그 때문에 내부로부터 부패를 면할수가없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치못했음을 우리는기억하고 있다.
하늘아래있는 여하한 정귄도 부정·부패에대해 안전판을 마련해 놓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정권이썩는가 썩지않는가의 여행는 주로 그정권이 엄중한 자가숙청을 되풀이할 용의가 있는가를 가지고 판가름된다는 점을 각별히 지적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