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의 대화|(7)국민보건

정치·경제·법률학 등이 강하게 지배하던 국가기능에 새로이 사회학적 배려가 크게「클로스·업」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능 중에서 경제적·정치적 측면 못지 않게 공중보건·의료·사회보험·소비생활의 건전화·최저생활의 보장 등 사회적 측면이 차츰 광범하게 논의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유엔」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바있는 국제사회복지장관회의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개발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병리요인이 발생하여 경제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경제발전도상에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도의가 바로 잡혀 있지 않고 검소한 생활기풍이 없고, 그리고 공중보건, 다시 말해서 각종 급성 전염병과 결핵·기생충 질환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퇴치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다면 질병인구는 급격히 느는 대신 노동력은 대폭 줄어들어 당장 경제개발계획추진에 타격이 올 것이 아닐까. 결핵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햇동안 이로 인한 노동력 감퇴는 약90만명에 달하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근로소득 손실 등 사회·경제적 손실은 무려 6백54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공업의 급진적 발달로 매연·소음·분진등 공해가 현저하게 발생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할 연해안의 어족보호에 새로운 문젯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개발 계획에는 국민보건을 위한 예방 의학적 조치 등이 폭넓게 고려되어야겠다.
정부가 최근 새로이 제2경제를 표방하게 된 것도 바로 앞에서 말한 사회적 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는 경제개발계획과 동시에 사회개발계획도 병진시켜 경제발전에 따르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인구증가, 가치관의 혼미, 그리고 도시화 현상에 따른 사회 병리적 모든 요인의 증대에 대처하고 인력의 효율적 개발과 자금의 효율적 동원으로 경제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되겠다. 현재 보건사회부는 이와 같은 사회개발계획을 오는 70년대에 시작되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과 동시에 병진 시킬 의도 하에 국민생활 실태조사 등 광범한 사회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관계부처에서도 이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