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 성장목표 11.7%약관불허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협의단은 우리나라 경제가 2·3차 산업의·확장을 주축으로 지속적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저축이 과대평가 되고 수입이 과소 책정되었기 때문에 69연의 성장목표 11.7%는 너무 약관 적인 수치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내한했던 이 연차 협의단(단장 툰·틴 아주국부국장)은 또한 임금상승 속도가 생산성을 상회하고 있어 소득정책을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분석, 이대로 가면「코스트·푸쉬」로 수출목표 달성에 곤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 제출된 이 협의단의 평가보고는 우리나라가 수입자유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수입 수요억제는 간접 통제정책에 의존해야 하며 관세율도 단기적 인상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점차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기외자도입에서 국제수지 압력을 고려,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보고서는 단기부상의 신규허가 억제와 기존부채를 유리한 조건의 차관으로 전환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환율은 정부 개입 없는 자유로운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방임체제를 지지하는 한편 환율이 수입억제, 수출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최근의 환율인상추세를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금리체계의 단순화나 우대금리 상향조정, 연불수출제도 채택 등에 찬동하는 대신 실질국내 저축촉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