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종전대책

월남전쟁이 전환될 듯한 움직임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차츰 종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한국은 약5만의 국군과 l만여명의 기술자를 파월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 어느 때고 월남에 종전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경제·외교·군사면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신민당의원들의 월남종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정총리와 최외무의 답변이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그 어느 때고 월남종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앞으로 상정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응한 치밀한 대책이 사전에 짜져있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하겠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종전대책문제가 지금에 와서야 논의되고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진 감도 없지 않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각 전문분야에서 이미 종전을 예상한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예를 들면 미 전국 상업회의소는 금년4월3일 종 전후 1년 반에 국방지출의 삭감이 2백억「달러」에 달할 것을 상정하고, 또 1968년 1월1일에 갑자기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상정하여, 적시에 재정· 금융조치를 취하면 경기후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금년 봄에 출판된 미「허드슨」연구소장「하만·칸」박사의『승리계획』을 보면 어떤 것이 승리이며 패배인 것인가를 분석하고 종전 후에도 월남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동안 2내지 3개 사단을 주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이외의 일본도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월남특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남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이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을 생각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한다. 이것은 종전의 시기가 먼 장래든 가까운 장래든 그에 관계없이 사전에 마련돼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서는 그것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한 국회국방위에서의 종전대책토의를 시발로 우리도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수립하기를 바란다. 어떤 것이 명예로운 종전이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예상되는 경제·외교·군사면의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의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를 위한 기반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파병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종전으로 말미암은 영향을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연합국과도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