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의 청사진

『끊임없는 변혁에 처해있는 우리세대는 경제협력과 기술혁명을의한 공동노력으로 발전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경제상의 격차를줄임으로써 각국의 균형되고 조화있는 발전을 기해야겠다…발전도상국가들에대한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는 한편 선진국의 원조액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아래서 수출을통한 외화획득은 이들개발도상국가의 발전여부를 좌우하는 열쇠의하나이다.』
박대통령은 지난22일 중앙청 「홀」에서 열린 「콜롬보·플랜」제19차자문위원회의 각료회의개회식치사에서 「수출진흥」이 개발도상국가의 당면과제라고 역설하고 이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다.

<기술훈련 집중 토의>
지난8일부터 열린 「콜롬보·플랜」자문위원회는 약3주일간에 걸쳐 회원국의 수출진흥문제를 특별과제로 삼고 이를 뒷밤침하기위한 식량·인구문제와 원조정책, 기술훈련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자문위원회를 결산하는 각료회의는 25일 폐막에앞서 6개항의 수출진흥방안을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채택하고 69연도 제20차 회의를 「캐나다」의 「밴쿠버」시나 「빅토리아」시에서 열기로 하는한편 내년의 특별과제로는 「선진국의 원조정책과 개발도상국가의 수원태세의 재검토」라는 문제를 택하기로 했다.
제19차회의는 개발도상국가의 당면한 과제가 식량문제라고 지적하고, 농업생산이 인구증가율을 능가하도록 각회원국이 농업기술개발을 위해 협력할것과 종래의 「일방적인 원조제공」에서 기술협력을 통한 「교역증대」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도록 연차보고서에서 권고하고있다.

<아주발전속도 저조>
이번회의는 또 「아시아」지역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다른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보다 경제발전에 있어 훨씬 뒤떨어지고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수출진흥을위해 「콜롬보·플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불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 지대」창설문제 등을 장래의 「비전」으로생각하고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있었으나 상당한 난관이있어 현재로선 어려울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고있다.
이것은 최규하장관이 말했듯이 「콜롬보·플랜」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의 「토의기구」에서 「행동기구」로발전할 단계에 도달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콜롬보·플랜」 이 설립당초부터 가지고 있는 회원국가의 문서상의 토의에 그치고 말았던 내재적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같다.

<특성살려 수출고려>
연차보고서에서 지적된수출진흥방안은 각국의 경제구조 상품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수출시장확대를 꾀하고 수출산업육성에 있어서는 농업정책과의 조정을 유의하고 시장조사를 철저히하여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두도록 권고하고있다.
이밖에 관세면제·보세가공수출·수출보상금제도·수출금융촉진 등을 효과적방법으로 보고 상품의 규격·포장·질·상표·가격 등을 유의하여 해외시장확보에 주력하도록 권고했다.

<전과 달리 실질토의>
연차보고서에서 지적된 각종수출진흥방안은 이미 UNCTAD의 저개발국회의나 ECAFE·GATT등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이거나 각국에서 시도하고있는 방안들에 불과하며 전혀 새로운것이 없고, 비록 양국간의 협정에 따라 구체적 실천문제를 마련한다는 길이 남아있지만 아무런 실질적「프로젝트」하나 낳지 못했다는것은 성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콜롬보·플랜」의 성격상 한계때문이라고 보아야 할것같다.

<원조정책 전기 마련>
이번회의의 의의를 찾는다면 종래와는 달리 각료회의에서도 실질적 토의를 하도록 회의진행방식을 바꿈으로써 미약하나마 각국의 경제정책과 원조정책에 공헌할수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도 할수있으나 그 규모나 회의기간을 고려하면 유형적이고 실속있는 결실을 하나도 얻지못한 「논리의교환」에 불과한 느낌이다.
19차회의를통해 특기할만한 것은 기술협력등의 방법을통해 후진국도 선진국을원조할 수 있는 「역원조」방안을 모색했다는점을 지적할수있으며, 역내국가의협조 「무드」를 더욱조성했다는 점을 들수있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주최국이 그랬듯이 선전효과를 노린 인상도 없지 않았으나 개발도상에서 도약단계로 이행하고있는 한국의 경제력과 발전상을 중립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게 보여주는 좋은기회이기도했다.<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