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에 엄격한 조건

박정희대통령 16일 자동차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만들라고 김정렴상공장관에게 지시했다.
박대동령은 상공부업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신진의 국산화 비율이 늦어진 것은 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상공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조건을 지금 시작하는 업체에 적용할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기존업체로서 국산화가 안됐을 경우 이 조건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앞으로 차관도입이 허가되면 경제부처는 그 허가 조건을 끝까지 지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중동지역의 경우, 자동차회사에 처음에는 조립허가를 해주되 몇 년 후에 국산화가 안되면 회사의 재산을 몰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법령을 만들고 있다』고 그 예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상의 책임은 시책을 세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책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그 예로 요즈음 쌀값의 오름세는 무능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추곡매수가를 올리기로 결정했으면 그 후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쯤은 미리예상하고 사전·사후대책을 마땅히 세우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자공업육성책에 언급,『한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기술을 배우고 고용을 늘리는 셈치고 외국인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라』고 당부했다. 그는『한국기계공업육성은 자동차부속품의 국산화와 철물공업육성의 두 가지를 근본으로 해야하는 만큼 철물공물 몇 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