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가격 인하

국회재경위는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 이어 16일 경제기획원을 감사, 신진의 과당이득과 자동차·TV등 독점장품의 가격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상공위가 지정한 21개상품의. 과당이득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등 입법조치보다는 이들 상품에 대한 관세율인하를 제의, 주목을 끌었다.
15일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신진의 과당이득추궁을 재개하여 의원들은 ⓛ신진이 당초자동차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68년까지 71%의 국산화를 이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현재까지의 국산화비율은 20·93%밖에 안되므로 마땅히 조립업으로 보고 과세를 해야되며 ②신진은 66년이래 82억원의 면세특혜를 받았고 그결과 국세청이 제시한 자산계정만 보아도 67연도 수익금만 도합 19억원에 달하고 ③국세청의 세금징수에 있어 행정력 강화란 고소득층은비호하고 약한사람을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종률재무부장관과 이낙선국세청장은 답변에서 ①상공부에서 일단 제조업으로 허가한 이를존중할 수 밖에 없고 ②신진이 제조업이냐 조립업이냐에 대해서는 상공부와 협의, 재검토하겠으며 ③신진에 대한 세무사찰을 지시했고 ④신진에서 도입하는 부속품에 대한 관세는 21%에서35%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상공위는 16일 상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면사·맥주·시멘트·철근등 독과점 상품들이 사실상 협정가격을 이루어 폭리를 볼 뿐만 아니라 물가앙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 독과점 상품 가격인하를 정부에 촉구했다.
조창대(공화) 송원영(신민)의원 등은 이날 감사에서, 시멘튼·철근·면사제품 등은 양회공업협회, 제당공업협회, 철강공업협회, 방적공업협회 등을 형성, 협정가격을 이루어 폭리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특히 맥주·면사·철근 등은 가격「카르텔」을 형성하곤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각종협회는 여당의 정치 자금 염출에도 관련이 돼있다』고 주장했다
상공위 여야의원들은『이러한 독과점 상품에 대해서 가격규제를 위한 입법뿐만 아니라 가격을인하,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무역정책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삼륜거·「오토바이」·신문용지·TV·「케이블」선 등에 대한 폭리문제도 이날 감사에서 추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