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5.2%설 안팎

65년9월의 금리조정 이후 현안의 과제였던 역금리시정을 위한 2단계 금리조정안에 거의 매듭이 지어져 가까운 시일 안으로 시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역금리폭을 축소하는데 그쳤던 지난 4월1일의 1단계 조정 이후 줄곧 예견되어 온 이번 2단계 조정안으로서 재무부는 3개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미 10일 하오 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3개 방안의 내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제3단계 조정을 전제하여 ①현행 예금 27.6% 대출 26%를 다같이 25.2%로 인하하는 것 ②대출은 형행(26%)대로 두고 예금금리만 25.2%로 인하하는 것 ③1단계 조정에 이어 역금리폭을 한층 더 축소하는 것 등으로 전해졌다.
황 재무부장관은 11일 하오와 12일 상오의 두 차례 회견에서 최종안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채 검토를 계속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변소식통은 예대금리를 동일하게 25.2%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내정되었으며 시행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행시기 또한 당초에 황 장관이 밝혔던 9월1일이 「사정에 의해」연기된 후 계속 유동적이었는데 황 장관은 11일 하오 회견에서 IMF총회에 잠적하고 돌아오는 10월14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혀 한때 10월 중순께나 11월1일이 되리라는 관측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황 장관은 12일 상오에 돌연 전언을 뒤엎고 『내가 없더라도 시행은 가능하다』고 밝혀 10월1일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15일에 「오스트레일리아」방문길에 올라 25일에 귀국할 예정이라는 점도 10월1일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금리를 주관하게 되어 있는 한은은 이번 제2단계 조정에 대해 여러모로 불만을 갖고 있다.
불만의 초점은 우선 작업의 「이니셔티브」를 「고위층」에 뺏기고 자문역할밖에 하지 못한데 있는 듯. 이는 김 통운위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 확정된 것처럼 널리 유포되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초에 장기간의 연구를 거쳐 단일안으로 한은이 내놓은 2단계 조정안은 예금리 25.2%, 대출금리 26%였으며 고위층과의 협의에서도 거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업계측의 강력한 압력으로 대출금리까지 내리는 등 「경제외적」작용이 개입했다는 것이며 이 점을 한은측은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다.
당초 한은의 구상은 예대간 1%정도 정상「마진」의 가장 기본적인 금리체계로의 정상화였다. 이같은 한은의 기본구상은 예금금리인하는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나 대출금리는 어음개서하는 2개월만에 즉각 나타나므로 대출금리인하는 신중해야 된다는 금리의 ABC에 입각한 것이었다. 한은관계자는 만약 예대 모두 25.2%로 될 경우 당초 구상했던 1%정상 마진을 위한 조정이 또 필요하게 될 뿐 아니라 시은수지도 예금금리인하로 얻는 연간 11억원의 이윤과 대출금리인하에 따른 8억원의 손실을 상쇄하면 결국 3억원 정도의 마진밖에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어떤 조정안이 언제 시행될 것인지는 아직도 분명치 않고 마지막 단계에서 반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금리조정과 같은 중요한 작업이 사전에 새어나와 업계에서 개입까지 했다면 관계당국이 크게 비판받아야 할 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