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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는 동구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베를린=이선구통신원】지난8월21일부터1주간의「체코」사태의 발전은 서독연방으로하여금 때마침 조심스럽게 진행중이던「동서긴장 완화정책」의 진전과 관련하여 자국의 문제이상으로 민감한반응을 초래하였다. 특히 이곳 서독및 서「베를린」사람들의 가장큰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비록 그것이 소련의 지휘아래 동원된 것이라고 할지언정, 1939년「히틀러」의「체코」침략을 상기케하는 동독군의「체코」진주사실로 독일의 옛상처를 또한번 건드렸다는 점이다.
한편 수도「본」의 반응은 사태발생직후의 흥분과 그에따른 지금까지의 사민당(SPD)의 주도아래 진행된「동서긴장완화」에 근거를둔「동구정책」의 근본적인 재고를 주장하는 일부 기민당(CDU)강경파<특히재무장관「슈트라우스」를 중심한 기사당(csu)>의 분노와 더불어『깨어진 환상』을 논하는 일파와, 서방측의 강경한반응이 오히려「크렘린」으로 하여금「체코」개입을정당화할 구실을 마련할 계기를 주는동시 꾸준히준비해온「긴장완화정책」이 새로운「냉전」으로의 사태발전의 위험성아래, 그끝을 내다볼수없는 후퇴를 겪을위험이 있다고 보고 신중을 기하는 다수파의 태도로 집약될수있다.
사태발생직전 박두했던「쉴러」서독 경제강관과「쇨레」동독 외국무역장관간의 예정되었던 회담은 당분간 개최될 가능성이 적으며「제네바」에서 재개되는 핵금조약조인도, 소련의 상상할 수 있는 한의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제아래 될수있는 기간동안지연될것이다.
외무장관「빌리·브란트」를 중심한 사민당의 주요 외교경책인「동서긴장완화」 및 「동서접근」정책은 이번「체코」사태를 계기로 그「코스」를 바꿀것인지? 연립정당인 기민당이 근본적인 외교정책의 변경을 촉구할것인지?
앞서와같은 점을고려할때 서독연방의 현대동구정책의근본적인변화는없을것이라는 것이 이곳 관측자들의종합된의견이다.
첫째, 「아데나워」정권하의 강력한군비와「나토」강화로인한 공산권격퇴를「모토」로한소위「세력의정책(Politik der Sta r-ke)」으로의귀환은 종국적으로, 연정의「파트너」인 기민당으로하여금「동서접근」을 동구정책으로내건 사민당및 외무장관「브란트」의 외교정책과 정면대립을 피할수없게하여, 결국은 연정수립의근본을 흔들게할 것이므로 그재등장의 가능성이 적다는점.
둘째, 소련및 동독측으로부터 지난수년동안「국제질서교란자」,「제국주의자」,「복수주의자」로 지명된 서독연방으로하여금 이번「체코」사태는 특히「울브리히트」동독군의「체코」진주를계기로 서독의 외교정책이 세계평화확보를 지향한다는것을 보이기에 절호의「찬스」가된다는 점이다.
다만 서독연방이 크게우려하는 점은,「모스크바」가 현난국을 우선 수습한후에 특히「체코」내에서 소련측으로부터「반동혁명세력」으로 지탄받은 사람의수가 소련의 개입을 정당화할만큼 넉넉하지 못할경우, 그「희생물」은 필경 서독 연방이 될것이고, 서독연방은 다시한번「모스크바」 및 동독의선전공세의 과녁이 될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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