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기로 대립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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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반국정감사실시시기등국회의사일정을 둘러싸고 대립한 여야당은 5일에도 총무회담을 갖고 절충을계속했으나 아무런 타협을이루지 못했다.
공화당은 이날 회담에서 차관업체에대한 특별국정감사를 12일부터, 일반국정감사를 17일부터 착수, 두개의 국정감사를 병행실시하자고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신민당은 두가지 국정감사를 분리하자는 당초의주장을 약간 누그러뜨려 19일부터 일반국감을 실시하자고 제의했으나 상오회의에선 합의를 못이룬것이다.
공화당은 당초 특감을9일부터, 일반국감을 12일부터 20일간씩 실시하자고내세웠으나 신민당측의 완전분리실시 주장으로 이날절충안을 내놓은것이다.
여야총무단은 의원들의 보궐선거지원을위해 오는19일부터 2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국정감사도 중단키로 양해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총무단회의로 아무의안을 처리하지못하고 산회했으며산은법개정관계 여야10인협의회도 열리지 못했다.
해설-야당이 금주내로 추경예산안과 산은법개정안을 처리키로한 지난2일의 여야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것은 차관업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와 일반국정감사를 분리실시코자 하기 때문이다.
2일 총무회담은 특감을 9일께부터, 일반국감을 12일께부터 각각 20일간씩실시하기로했던것.
신민당측이 두개의 국정감사를 분리하자는 이유로는 특감과 일반국감을 병행실시한다는것이「실무상」불가능하다는것을 들고있으나 그런이유보다는 9·24보선과 관련된원내전략이 더욱 작용된것같다.
보선지구에 집중적인 지원을 벌일 예정인 신민당으로 두개의 감사를 한꺼번에 실시하기에는 우선 인원상으로도 벅찬형편.
따라서 신민당의 원내전략에서 당면제1목표는 특감을 가능한한 가까운 시일안에 실시하되 일반국감은 그것과 완전히분리, 가능하면 10월후에 실시하자는 것이며, 이에대한 공화당측 대응태도에따라 추예안과 산은법개정안처리 일정에 신축성을 띠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공화당은『일반국정감사를 10월로미루면 예산안의 기한내처리가 어려울뿐아니라 이미 합의한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것은 정치적배신』이라면서 일반국감착수를 며칠 더늦출수는 있으나 특감과 완전분리시킬수없다고강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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