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천2백66억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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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하오 임시국무회의는 총규모 3천2백66억7천5백만원의 69연도 예산안과 1백15억8천7백만원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9월2일에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될 69년 예산안은 금년도 2회추경(2천6백57억1천9백만원)보다 22·9%가 늘어났는데 내국세부담을 올해보다 30%증가 책정했으며, 세목별징수목표는 관계부처가 협의,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내국세외에 관세·전매익금·지방재정부담 등이 모두 금년보다 대폭증액 책정됨으로써 GNP(국민총생산)에대한 조세부담율은 68년의 14·4%에서 15·5%로 1%가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대충자금세입감소로 88·2%에서 92·1%로 올라갔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세입규모가 공무원 봉급인상, 교부금증가, 국방비부담증가 등에 충당됨으로써 투융자부문은 금년보다 1백36억원 증액됐으나 총세출에 대한 비율은 68년의 30·6%에서 29%로 떨어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정투융자를 보강하기 위해 69년중에 1백39억원의 산업금용채권발행, 농협융자금 57억원추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57억원등으로 2백17억원을추가, 그 규모를 확대 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또 국내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력한 소비건전화시책을 펴기로 했으며 특별회계부문에선 담뱃값인상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불허하기로했다.
한편 금년도 2차 추경예산은 내국세84억원, 관세15억원, 전매익금16억원으로 세입을 잡아 교부금에 36억원, 한해대책비에 32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41억원, 예비비에 6억원을 각각 지출키로 했다
68연도 예산세입·세율내용은 별표와 같다. (내년도예산안해설기사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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