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을 간소화

2일 국방부는 현 병무행정을 대폭 쇄신, 국민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한 병무행정 간소화안을마련했다. 이 간소화 안은 ①52개의 각종병역신고를 24개로 줄이고 ②26개의 통고사항을 14개로 ③각종구비서류 간소화 ④결재단계의 단축 ⑤경유절차의 간소화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1일 행정개혁연구위원회에 보고된 이병무행정간소화안으로 구비서류 간소화안으로 하사관학교로부터 사관학교에 이르기까지 시험전 지원서류는단일화된 지원서 1장으로 통일하고합격후 호적초본 학력증명등을 첨부케하는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징병적령자신고·즉일귀향신고·전역자즉일신고와 같은 불필요한 제도를 삭제했다.
해외여행자 수속절차도 간소화할것을검토하고있는 당국자는 현재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확인서를 각군별로 조회하던것을 병무청장 증명으로 끝나게 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병적확인서를 면·동에서도 발급하여 국민의 부담을 적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제도를 69연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