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득증대 계획

경제적 근대화란 원래 농촌의 희생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비논리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농촌경제를 배경으로 추진된 성과였음이 널리 알려져있다. 또 비근한 예로는 전후일본의 번영의 기반이 농촌에 있었고 그와 반대로 인도의 3차 5개년계획의 부진했던 주원인도 농업생산의 침체에 있었던 것은 공지의사실이라 할수 있다.
우리도 경제개발에있어 농촌의 개발을 2차적인것으로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안될것이다. 여러면에서 낙후된 한국농업의 현실을 감출 수는 없겠지만 경지정리·개간·간척사업등에서 우리 농민 스스로가 보여준 증산의욕과 자주적 기동력을 생각할때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릴수없다.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장관회의는 48개 농어촌소득증대 특별사업계획을 책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총투융자액을 3백31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것은 그 운영여하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의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이 계획은 농림부가 오는 71년까지의 4년동안 44개 사업에 3백54억원을 투입키로작정했던 것을 이날 회의에서 도별사업계획·자금배정·부문별사업종별등을 조정한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4년동안의 연평균투자액은 약80억원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이액수는 이제까지 주요경제작물에 대한 부진했던 투자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으로 그투자성과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할것이다.
그러나 솔직이 말하여 5·16이후 제고되었던 일련의중농정책의 기치밑에서 이루어놓은구체적 성과가 무엇이었던가를생각할때아직도다소의불안을금할길이 없는것이 또한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농촌은 불투명한 고리채정리이후의 부작용이외에도 흉년, 흉어, 재해등의액운이 겹쳤고, 또 농업기본법이 통과된지 20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법에 의한 이렇다할 구체적시책이 따르지못해 농어민과도시민사이의 소득격차는 날로 벌어지기만 했던것을 간과치 못할것이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물론 산업간의 생산성의 차이에서도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도시에 편의된 투자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수없다. 게다가 설상가상격으로 농어촌에서 공급하는 생산품과 그곳에서 수요하는 공산품의가격격차를 계속 심화시켜, 농어민에게만 불리를 가져오게한 정부의 가격정책도 이기회에 냉철한 비판이가해져야할것이다.
이번 농어촌소득증가계획이 농·수산업의 근대화자체보다는 경제작물의 기업화추진에큰 역점을 두고있는것은 이런 견지에서 매우 현명하다하겠으며, 그지원의 성과여하에 따라서는 농어촌주민의 전반적 복지향상에 큰 도움을주리라고 믿고싶다.
정부의 유도와 지원 아래 우리가「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요소비료공장과 합판공장을 만들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써「아시아」에서 제일큰 단지나 굴 양식장을 못만든다는 법은 없으리라고본다.
다만 이러한 계획만으로 당장 정부가 기대하는바와 같은 농공병진이 이루어 질수는 없다는 것을 솔직이 인정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내시장의 심화와 확대를위해 종합적인 농어촌소득증대 사업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