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발 다원화로 정책추진에 혼선만

농협중앙회는 30일 정부가 중농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농업개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간에
견해차가있고 업무소관 중복등으로 종합, 획일적인 농정집행을 기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
일관된 정책수립을 위한 「농촌개발종합대책위원회」설치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농공병
진과 농업개발의문제점」에 관한 보고서에서 농협은 정부의 농업개발정책이 종횡으로 너무
나 다원화되어 정책수용및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고 지적, 이를조정
하기위해 관계각부처및 지방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다기화한 농업정책의 예로 ①경제기획원과 농림부가 공동으로 농촌개발문제를 입
안한 후에도 재무부측 반대로 사문화된 경우가 많았고 ②농촌지도에 있어 농촌진흥청·농협
및 농어촌개발공사간의 업무중복으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