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팍」제3차 총회

최규하 외무부장관이「캔버라」에서 열리는 「아스팍」(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회) 제3차총회에 참석하기위해 대표단을 인솔하고 28일 현지로떠났다. 30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9개 회원국과 「업저버」인 「라오스」등 10개국대표가 참석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과 평화및 공동번영에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그동안 준비중에 있던 헌장의 채택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의하면 최외무는 「아스팍」공동시장의 점차적형성을 위한 방안을 협의 토록제의하리라 한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는 66년6윌에 제1차회의를 서울에서, 그리고 제2차회의를 67년7월에「방콕」에서 개최하여 역내국가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바있었던 이 회의가 구체적 실천책을 이번 회의에서는 기필코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주지되어있듯이 「아스팍」공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극복돼야할 난제들이 너무도많다. 첫째로 역내제국의 경제가 이공동시장을통해 수평적분업관계에 들어서기에는 그격차가 지나치게 심하다. 자칫하면 역내국가의 무리한 단일경제단위화는 그격차를 한층 심화시키거나 어느 일국의 시장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않을 공산이 크다. 시간의 여유를 갖고 상호이해의 마찰을 조정하는 작업이 앞서야 할것이다. 둘째, 이기구의 성격이 좀더 명백해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지금「아시아」에는 동류의단결기구가 몇갈래로 나누어져있다. 7개월남참전국회의·「시토」·동남아국가연합, 그밖에도 일본이주도하는「동남아개발각료회의」등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아주공동체의꿈은 각 기구나 당사국개개의국가적 성격, 또는 목적등에따라 상이하다. 특히 경제적협력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태도는 주목을 끌게 한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명실상부한 협조와 이해의 터전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보아야할것이다.
셋째, 역내국가간의 불협화음이 아직도 전해지고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성급한 발족이 매우 어려울것이 사실이다. 「사바」영유권을 둘러싼 「말레이지아」와「필리핀」간의 고조된 불협화음도 단결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될수있다. 정치적·외교적입장의차가 소리없는 마찰을 보이고있다는점도 결코 외면될수가 없을것이다. 특히「아스팍」의 기본적성격을 둘러싼 이해의 차가 조정되지 않고서는 「아스팍」공동시장은 발족조차 어려울것이다.
강한 정치색의 노정을 배제해 가면서 아주인의 상호노력과 협조를 통한 복지향상을 목표하는 「아스팍」의 지향이 전혀 새로운「아시아」·태평양시대의 물결을 일게 한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천이 지난한것임은 위에서 본바와같다. 그러나 제2차 회의가확인하였둣이 무역의 자유화, 경제계획의 조정, 지불협정및경제골격구조강화등의 지역적경제통합및 협력분야에 있어서의 끈기있는 노력의 필요는 어느 국가도 인정하는바다 .따라서 「아스팍」회원국은 그런요청에 따르는 점진적인 협력기반구축에 관한 방안을 계속연구하고 하나씩이라도 개선시킬 필요가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