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각료 회담

한 중 경제각료회담이 오는27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째로 대북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그의제도 결정되었다 한다.
양국이 합의한 의제는 ①지역개발협력사업의 확대 ②교역확대 및 개선 ③농업기술·과학기술 경험의 교환 ④국제금융기구에 있어서의 협력 및 수출시장개척을 의한 협조등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동안 한일경제각료회담, 한중경제각료회담 그리고 한미상공장관회담등 대외경제협력및 외교를 위한 연례회담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외진출을 위해 바람직한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식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은 크지 않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중회담부터는 행사적인 회담보다는 실익을 얻는 방향에서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양국정부간에 합의된 의제는 대체로 현안중인 한중경제협력문제를 망라한것이다 할수있으나 실현키 어려운 협력을 구하는 측면도 없지않은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히 다루어야할 과제는 한중간의 무역수지역조경향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해마다 무역수지역조의 시점이 의제로 채택되고는 있지만 날이갈수록 한중무역의 역조폭은 확대되고 있음을 당국은 주목해야 한것이다.
64년의 대중수입은 5백만「달러」 이었던것이 67년에는2천7백만 「달러」로 늘어난 반면 우리의 대중수출은 64년에 1백90만 「달러」이었던것이 67년에는 3백10만「달러」로 는데 불과했다.
따라서 무역수지역조규모는64년의 3백만 「달러」 수준에서 67년에는 2천4백만 「달러」수준으로 3년 사이에8배나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조의 계속적인 격화는 한중경제각료회담이 그동안 양국간의 교역확대및 개선에 아무런 공헌을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하는것이라 하지 않을수없다.
전제의 제의토론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한가지 과제씩이나마 개선할수있는 방향으로 회담을 이끌어 나가 실익을 얻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은 한중무역수지 역조의 추세가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중간에 석유화학분야에서 협력한다하지만 두나라가 다같이 이분야에서 기술이나 자본면에서 약한것이며 결국 제3의 외자와 기술도입을 기대하는 입장에있는 것이다.
그때문에 두나라가 협력할수 있는 분야는 분업적 측면밖에 없다할것이나 분업의 이익을 기대한다는것은 난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분업화할 공장건설에 합의한다하더라도 양국간에 건설및 생산상의 시차가 외자구득때문에 너무나 벌어진다면 분업의 이득을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록 분업적인 공장건설이 이룩되었다하더라도 대금금리 그리고 생산성 수준의 차이때문에 양국간의 분업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도 아닐 것이다. 우리의 차관기업제품은 국제가격 보다 월등 높다는 실정으로 보더라도 한중양국간의 분업은 오히려 상호고가교역 상호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중경제협력은 실익을 추구한다는 각도에서 추진되어야 할것이며 교역관계의 개선에 초점이 두어져야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