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증원과 퇴직율

11일 정부·여당은 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에 공무원 2만명을 늘리는 한편 공무원 봉급인상율을 약15%로 책정한다는 원칙을 토의했다. 공무원 봉급 인상율은 총무처당국이 공무원처우개선 5개년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30%인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것으로 총무처는 경제기극원의 반대에도불구하고 이를 관철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공무원수의 증가는 통일원의 설치와 기타 기구의 확장때문에불가피한 것이라고 실명되고있다한다.현재의 공무원법정정공은 35만5천명인데 2만5천명가량이 퇴직하여 현원은 33만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애초에 공약했던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낮추어 가면서까지 2만명의 공무원수를 늘려야 할 이유을모르는바 아니다.그러나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낮추면서까지 정원을 늘려 소기의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65년이후 정부는 매년 30%씩의 공무원 봉급 인상을 해 왔으나 퇴직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데 봉급인상율이 67년도 서울소비자물가상승율10·8%와 맞먹는 15%만을 인상하고 현재와 같은 효율와 각종 근노소득세을 부과한다고하면 실질임금이 감소된것이 명백하므로 공무원의 퇴직율이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총무처발표에 의하면 68년도만도 5월말현재까지 1만2천3백95명의 공무원이 퇴직했고 이상태로 가면 금년도 퇴직율은 67년도의 퇴직율인 6·5%를 훨씬 상회하게될 것 이라고 한다.68연도이후 공무원의 이직율이 급증하리라고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봉급만으로는 생활보장이되지않기때문이라할수있다.공무원의 퇴직율이 많은것은 주로 교육공무원과 일선경찰,철도의직원,체신공무원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전직하는것은 기능직이기때문에 사기업체로 가면 봉급이 배이상이 되기 때문이다.철도청이나 체신부는 기능공의 부족때문에 앞으로의 운영 또한 우려된다고한다. 또 국민학교 교사의 부족은 의무교육의 실시에 중대한 암영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에게 봉급인상의 희망이 없고 수당의 인상 또한 없을것이 명백할때 퇴직율이 급증할 것은 명야관화하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하여 확구확대와 공무원증가을 서슴치않은 감이 없지않다. 5·16직전의 정부기구는 12부1처3청이었는데 제3공화국감립 당시의 1원13부2처5청으로 팽창한 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약법의 개정으로 2원13부4처9마이 되었다.60년 당시의 공무원수는 23만7천4백76명이있었는데 63년에는27만l천7백25명으로 늘었고금년예상으로는 37만2천8백40명이 되리다한다. 정부의 이와같은 기구확대와 인원증가은 복지행정의 추진을위해 어느정도 불가피한것처럼 보이기는하나, 한편으로는 도리어 기구의 축소와 감원으로 공무원에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행정을 기대할수도 있다고보는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공무원퇴직자중에는 5년이상을 근무한 중견공무원의 퇴직율이 59%로 단연 높고 연령별로도 31∼35세 수위를 차지하고 26∼30세가 2위, 36∼40세가 3위를 나타내고 있다.이것은 중견공무원이 현재의 공무원임용승진등에도 불평이 많다는 것을실증하고 있다.고급공무원의삭가 5·16이후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외인사의 특채등이 많아, 부내인사의 승진이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다짐한 헌법적 요제을 외면하고 있는 감이 또한 없지않다.
정부는 공무원의 수적 증가보다는 현직공무원의 퇴직률 억제에 힘써야할 것으로 보며,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하여 공무원들에게 장래에 대한 희망을 줌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행점을 실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