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

○…중앙청 부속 의원과 공보부가 임시로 들어설 연금청사 준공식이 정일권 국무총리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하오 중앙청구내 신축청사에서 베풀어졌다.
5층 철근「콘크리트」의 이 건물은 공무원 연금기금 특별회계에서 약 7천만원을 들여 연금병원과 총무처 연금국 사무실등으로 지은 것을 공보부가 종합청사 준공때까지 2∼5층을 빌리기로 한 것.
이날 준공식에서 깨끗한 새청사를 얻은 홍종철 장관등 공보부 직원들은 현관에 공보부 간판을 걸며 기쁜 표정이었으나 총무처직원들은 『집세는 받게됐지만 길 닦아 놓으니 무엇 지나가는 격』 이라면서 씁쓸한 얼굴들이었다.
○…신민당은 이번 66회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소속의원들을 지방에 보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국정감사 자료를 수집케 할 예정인데 의원들의 출장희망지가 피서지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 소속의원들로부터 출장신청을 받는 첫날인 1일 박병배 김현기의원등은 제주도, 이기택 의원은 포항·울산등으로 시찰일정을 냈고, 그 밖의 많은 의원들이 제주·부산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출장계획을 짜고 있는 선부국에서는 『「바캉스」를 겸하는 출장도 좋지만 너무 한 군데로 몰리면 곤란할 것 같다』 고 난처해 하면서 『농촌을 중점으로 예비군 운영실태, 농협 운영 실태, 농어촌의 각종 세금징수 상황등을 조사토록하고 한의원이 2·3개 지구당에 들러 강연회도 갖도륵 해야겠다』 고-.
○…하곡수매가 동의안을 심의중인 1일 국회 농림위에서 이계순 농림장관이 『법은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고 말해 한때 소란.
『하곡수매가격을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하려던 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둔 것이냐』는 전농림장관 정운갑(신민) 의원 질문을 받은 이농림이 「법해석의 융통성」을 들어 이같이 답변했는데 야당의원들은 『장관이 큰일날 소리를 한다』고 흥분하고 이장관은 『지법판결이 대법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 둣이 법해석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