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억제의 길

지난 4월말까지의 수입실적이 4억8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년동기보다 46%나 늘어난것으로 비상한 관심을모으게 하기에 족한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입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연율 12억「달러」 이상의 수입이 불가피할것임을 예견하고 그렇게 된다면 무역수지적자의 확대에 따른 외환시점의 근본적인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긴급대비책 수립에 나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정책의도 현재와 같은 추세를 방임한다면 68연도말의 외환보유고가 1억5천만「달러」로 격감될 것을 우려, 어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처럼 다같이 오늘의 무역수지및 국제수지동향을 크게 우려하고는 있는것 같으나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수입수요억제방안은 ⓛ절대수입액을 1억「달러」정도 줄인다 ②관세율을 인상시킨다 ③수입L/C개설시에 1백%적립금을 걸도록 한다는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듯하나 이러한 대책은 하나같이 문제의 본질을「터치」하기보다도 오히려 기구적인데를 건드리는 성질의것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파생시키는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것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인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나 여당은 오늘의 무역수지적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차분히 분석하고서 그 사후수습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덮어둔채 눈앞에 나타난 현장만을 수습하려한다면 작은모순을 확대시켜보다 큰 모순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지난날의 정책은 우선 실행하고 모순이있으면 임시방편적인 수습책으로 모순의 노출을 연기시키는 성질의 것이었으며 그때문에 오히려 모순을 확대시켜온 것이다. 이러한 정책집행과과정의 타성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사태를 올바로 수습해갈 합리적인 수단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 기회에 절실히 깨닫는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율외자도입, 고율투자, 고도성장이라는기본선을 고수하는데만 열중했던 탓인지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던감이 있다. 고율외자도입, 고율투자가 통화금융정세를 악화시키고 물가정세를 악화시키자 다시 이를 수습하기의해 고금리정책이라는 정책으로 대처했던것이며, 고금리정책만으로는창조되는 해외부문통화를 상쇄시킬 수 없게되니까 「네거」제외화대부, 수입금융제등으로 대응하여 수입을 촉진시켜왔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정을거쳐 나타난 국제수지의 악화, 외환보유전망의 악화인것이므로 오늘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한다면 문제의본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당면문제를 이와같은 각도에서 본다면 사태수습의 방향은 스스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성장 고율투자 고율외자도입정책의 재조정없이는 당면한 국제수지악화경향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정책의 재조정을 전제로하고 수입수요만 늘리는 경향이있는 공장건설정책을 비롯해서 환율·재정·금융·물가등 제반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서둘러야 할때가온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