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30일상오 대구지검안동지청 박정규검사는 안동문화극장앞 수류탄 투척사건의 사전신고를받고 이를외면한 전안동경찰서 역전파출소 김조순겸에게 직무유기및증거인멸교사죄를적용, 법정최고형인징역1년에자격정지 3년을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현우판사단독심으로열린 이공판에서 관여박검사는 『당국이 우범분자의 사전신고를갈망하고있는이때 사법경찰관으로서 사전신고를 외면한사실은 정상을 참작할여지가없다』고 논고했다.
선고공판은 6월13일에열릴예정이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안동】 30일상오 대구지검안동지청 박정규검사는 안동문화극장앞 수류탄 투척사건의 사전신고를받고 이를외면한 전안동경찰서 역전파출소 김조순겸에게 직무유기및증거인멸교사죄를적용, 법정최고형인징역1년에자격정지 3년을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현우판사단독심으로열린 이공판에서 관여박검사는 『당국이 우범분자의 사전신고를갈망하고있는이때 사법경찰관으로서 사전신고를 외면한사실은 정상을 참작할여지가없다』고 논고했다.
선고공판은 6월13일에열릴예정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