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무역자유화|하반기계획휙 제한품목추가의 안팎

상공부는 현행계획에서수출11개품목,수입32개품목을 추가로제한시킨 올하반기무역계획을 28일자로 공고, 7월1일부터시행키로했다 (단 추가제한조치된 품목과 총칙의변경사항은 29일부터 발효). 이번 수출입재한품목의 추가는 지난67년7월25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의 실시로 『단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겠다』던 정부방침이후퇴한것을 이미, 오히려자유화폭이 좁혀졌다.
이번 하반기무역계획의특징은▲「네거」제실시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입수요를 억제하기위해 부요부급품의 수입을 규제한점▲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일부품목을 수입제한한점▲최근의 수출입동향이 민감하게 작용한점등을 지적할수있다.
첫째 부요부급품의 수입억제는 지난1·4분기의 일반구입실적(수출용원자재포함)이 2억9천만불로 작년1·4분기의1억4천7백만불에 비해배증. 이에 자극을 받아 상아가공품·보석류등 사치성 물품들이 제한을받게되었다.
둘째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억제조치는 가정용냉장고·소다회·「라이트」등 수입가격이 국내생산가격보다 싼 품목들이 수입제한 품목으로묶여 버렸다.
세째 최근의 수춥입동향에 자극받은 것은 이태리제 냉장고가 지나치게싼값으로 수입된점, 쇠고기가 농림부의 반대를 외면한채 대량수입추진되고있다는점등이 반영되어오수육류의 수출입이 모두농림부장관의 추천 품목으로 제한조치되었다.
총직의 변경은▲정부투자기관이 상공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금지품목만빼고 무엇이든 수입할수있게했고▲해외의 용역·건설 등에 투입된 장비중더이상 사용할수없는것은 현지공판장의 확인을얻어 모두 들여올수있게했다.
이처럼 무역자유화를 일보후퇴하여 짜여진 하반기무역계획은 소비자들의 보호보다도 정부의 외환수급사정, 국내 일부산업의 보호에 치중한 인상이짙다.
또 「네거」제실시가 「가트」가입,「케네디·라운드」협상 참가등을 계기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던 만큼 이번 계획에서 자유화가 후퇴한것은 대외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 주목되고있다.
국내사정이 무역자유화의 후퇴를 불가피하게하고있다지만 현재 우리는 미국에 대해선 수입제한입법의 저지, 일본에 대해선 대한수입을 늘려달라고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