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일반적으로 고속성장을 이룩했다고 평가되고있는 한국경제가 번영을 누리는 그늘밑에는 심각한 외환위기, 물가고와 국내기업의 자금란이 도사려있고 그결과로 많은기업이 도산직전에 있는것으로 관계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지난18, 19양일간「크리스천·아카데미」가 주최한「외국자본과 한국경제」제하의 토론을 위한 모임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제시한것.
「크리스천·아카데미」세미나
우선 지난4월l일현재 확정된 외자도입총액은 2백84건에 12억불선이며 인가분이 1백18건에5억불수준. 한국의 투자조건가운데 장점은 좋은기후, 교육된노동력, 안정된사상과 감면선정책등이 손꼽혔으며 유동적정치정세와 가까운 전선, 높은생활비(뉴요크보다30%가 비싸다), 번잡한수속, 노조의 잦은 파업과 노임급등이 단점으로 조사(나익진동아무역사장)되었고 따라서 한국정부와 기업인들의 외자도입태세에는 시정되어야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길버트·브라운」「유솜」수석고문)되었다.
「브라운」씨는 외자도입을 관료적인 제도에의해 심사결정하는정부는 부정과부패의요소를 갖게마련이며 실제로 도입되는외자가 특정인과 정책적목적에 안배됨으로써 그10내지20%가 낭비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적산불하, 외교특혜, 무역「코터」, 탈세등에이어 차관은 차관은 새로운 이권(나익진)이 되었으며 창조적인새기업의 의욕도없는 기업가들이 승패는 고사하고 우선 소유나해보자는자세 (양응도비달산업사장) 로 외자를마구들여왔다고 논란되었다.
대체로 공여국및 도입국의 국가이익과 정략에 의해 도입 외자의 질량과투자기업의 적정규모등이 결정되게 마련 (박준규서울대교수) 이기때문에 국내관계자들은 종합제철, 석유화학,기계공업등이 모두 조속히 세워져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브라운」씨는 자본비만 들고(노동비는2%이내) 10여년후에 필요한 이들 대규모공장보다는 이익률이 높은기업에 우선투자 해야한다는주장을 내세웠다.
외자공장이 국제경쟁을위한 것이냐 단순한 국내수요만을 위한것이냐등의 외자도입목적논쟁이 최근의 외자공장실태와 관련해서 불꽃을 튀겼고 투자재원조달을 위해 기업이익의 70%까지를 마구 거둬들이고있는 지금의 세제에 대신해서 산은을 투자은행으로 바꾸고 관계기업의 주식을 공개하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외자도입정책으로 경제악순환을 과감히 깨뜨려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경제법칙을 시범했다는 정부측 (황병태기획원경제협력국장) 주장에대해 이열모씨는 숫자와 통계의 마술로국민 을기만하면서 영원히 오지않을지도모를 잘사는내일을 위해 허리떠를 졸라매라고 국민에게 요구하는것을 재고하라고 대들었다. 결론으로서는 지나치게 남발된 외자도입허가를 조정하며 이미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대지못해 하나둘 도산하지 않도록 할것과 앞으로 심각해질는지도 모를 국제수지역조의 대응책을 마련하라는것등 (남혜우서강대교수) 이 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