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적자요인 보완 위해|내국세 1,560억으로 확대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부가 금년도 내국세징수를 1천5백16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결정하고, 지난 3월말 현재의 내국세 징수내용이 간접세 부문분이 목표에 미달된 반면 직접세부문이 목표를 초과한 현상은 앞으로의 세수확보에 적지않은 파란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정부는 68연도 제1차 추경예산세입이 지니는 적자요인과 안정계획상의 통화증발 요인들을 메우기 위해 68년중의 총내국세 징수규모를 1천5백16억원까지 대폭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7연도실적(1천40억원)보다 4백76억원, 68연도 기정예산에 비해 2백50억원이 각각 증수되는 것이며, 그중 1백74억원은 추경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76억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 추경예산의 통화증발요인을 상쇄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솜」측은 23일 추경예산상의 적자및 안정계획면의 통화증발요인이 1백30억원에 달한다고 추계, 세출 예산절감 30억원을 제한 1백억원을 「커버」하도록 올해 총 내국세규모를 1천5백4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예산당국은 24일에도 계속 「유솜」측과 만나 24억원으로 압축된 한·미간의 의견차이를 조정하여 최종적 추경세입 규모 및 관련 내국세증수목표액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도 세계잉여금등 추경세입의 통화증발요인을 없애기위해 세출절감과 세입증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힘으로써 올해 내국세의 대폭 증수 가능성을 시인했다.
그런데 「유솜」에 의해 지적된 적자및통화증발요인은 양특40억원, 세계잉여금66억원, 대충자금 24억원등이다.
세제개혁 3개월만에 나타난 이같은 현상은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