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제의로 국회「보장입법특별위원회」에서 검토키로한 중선거구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의한 많은 결합을 시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타당성이 인정되고있으나 여·야간의 상반된 이해와 의원 개개인의 득실이 얽혀 입법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건너야할수많은강」이 가로놓여있다.
중선거구제도는 당초 내무부, 중앙선관위 및 공화당 정책연구실 실무자들에 의한 「선거제도개혁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비공식적으로 보고됐다.
<타락막고 청탁압력 해소>
공화당일부에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검토하게 된 것은 소선거구제도의 실시에서오는 선거자금낭비, 선거의 타락을 막고 국회의원을 지방사업선거구민의 청탁압력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내세워지고있다.
이러한 표면상의 이유외에도 공화분은 공명치못한 선거가 국민의 신임만을 떨어뜨린다는점, 중선거구의 채택으로 서울·부산등 도시에서의 여당의원 당선율이 높아진다는 점, 극한상황으로까지 몰고가는 여·야 대치에 의하지않고도 원내안정세력을 얻을수 있다는점을 계산했다고 풀이하는 이가있다.
공화당이 검토한 중선거구제도는 현행1백31개의 소선거구를 뜯어고쳐 서울특별시및 각도를 인구1백만내지 1백50만단위로 2, 3개 선거구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선거구수를 25개내외로 통합조정, 한선거구의 국회의원정원을 3명내지 5명으로하는것이다.
공화당은 이중선거구제에 현행의 전국구제를 첨가해서 다수득표개당에 25내지 30의 의석을 더배당하는 제1당 우대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다.
<후보자보다 정당을 우선>
선거방법으로는 정당명부식을 채택, 선거인은 정당이 결정한 후보자의 명부와 순위명부를보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표만을 찍어 각당이 득표한 비율에따라 각당후보자 순위대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는 이른바 「강제명부식」투표방식이 고려되고있다.
그리고 제1당우대를 위한 「프리미엄」제도로는 전국구제도외에 전국각선거구별로 다수득표 정당에 1석씩을 더 배당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중선거구제는 이론상으로도 ①전국적인 인물의 배출 ②정당의 근대화 ③선거운동의 과열방지 ④지방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않는 중점적인 경제개발사업의 추진 ⑤보궐선거 불필요 ⑥야당과 소수당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열거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①정당간부의힝프, 독재성 ②선거에대한 유권자 의무관심과 기권증가 ③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소원등이 들어지고 있다.
신민당측은 전진오당수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중선거구제도 채택자체에 찬성하고있으나, 선거방법에 있어 정당만에 투표하는 강제명부식과 의석의 「프리미엄」제도에는 반대하고있다.
<자유명부식은 운영 곤란>
선거인이 후보자 명부(정당이 결정한것)에서 자기가 지지하는사람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명부식투표」방식은 운영이 기술적으로 곤란하지만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정, 국회의원정원수대로 투표케하고 정당이 결정한 순위도 존중이되는 절충방법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 절충방식은 투·개표 사무가 복잡하고 특히 계표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것도 없다.
중선거구제도는 「스웨덴」 「노르웨이」등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 채택되고있는 제도로서 일본의 경우는 1인1표의 후보자 투표만을 허용하고있어 당내파벌과 선거에있어서의 「당내투쟁」을 조정하는 뿌리를 이루고있다.
정당명부식에의한 중선거구의 채택은 여·야간에 표의 평준화를 가져와 현재보다는 야당의 의석이많이 증가될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지난번5·3대통령 선거시의 공화·신민양당의 득표차 1백50만표를 기준으로하면 20만표를 당선선으로보아불과 7석만이 여당에많아진다는 풀이.
한편 각시·도를 단위선거구로 가상, 지난6·8국회의원선거때의 득표로써 각당의 당선의석수를 보면 별표에서와같이 선거당시의 공화1백사, 신민45, 대중1석이 공화1백5, 신민68, 자유1, 민주1석으로 대충 나타난다 (5%미만득표정당제외). 또 표의 평준화를 가져와 혁신계등 제3당의 진출가능성이 커진다는점도 예상되고 있다.
여·야당을 막론하고 강한 지연혈연등을 갖고있는 지역구 현역의원들은 지반을 잃는다는「손」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않고있다.
<제3당진출 가능성 커져>
우리나라선거의 특징처럼돼온 「야도여촌」의 현장 때문에 대도시출신 야당의원과 농촌출신 여당의원이 중선거구제에 소극적인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관권개입이 지금보다 더커지지않을까하는 우려도 크게나타내고 있다. 지금의 소선거구에서도 관권의 개입이 큰데 선거구가 커지면 그영향이 더 폭넓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은 있음직한우려이며 그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할경우에는 선거의 부정방지책과 선거공영제의 강화가 고려되어야하는 것이다. <심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