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국 마스터플랜 새 정부로 넘긴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구상이 새 정부 출범 후에나 제대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주재할 6일 국정토론회에서 동북아 프로젝트 구상을 자세히 밝힐 계획이었다. 4일까지만 해도 이 행사는 주요국 외교사절과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도 벌이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루만에 변경됐다. 외교사절과 경제 5단체장은 물론 중앙부처 장관들도 불참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만 참석해 각 지자체의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행사규모가 축소됐다.

인수위는 "盧당선자가 6일 토론회도 현재 진행 중인 지방순회토론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축소한 데에는 동북아 구상에 대해 현 정부 부처들과 인수위 간 의견 조율을 좀더 해야 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큰 틀을 짜는 단계로, 새 정부의 구체적인 동북아 구상은 정부 출범 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1년여 동안 '금융.물류.서비스 업종과 외국기업 유치'를 골자로 한 동북아 구상을 만들어왔다. 반면 인수위는 여기에 '국내 첨단 대기업'까지 넣어 입주.유치 대상을 확 넓히는 방향으로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그간 의견 절충을 통해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힌 상태다. 인수위는 지난해 재경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을 동북아 구상의 틀로 인정하고, 재경부는 송도를 정보기술(IT) 밸리로 육성한다는 인수위 구상을 수용하는 식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재경부와 인수위 안은 다른 것이 없다. 재경부 안은 장기적인 것이고, 인수위 안은 물류.서비스 중심지가 될 때까지 5~10년간은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기존 첨단산업을 모아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유치하는 국내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지 등에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유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반면 재경부는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특구 밖에 있는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