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가대책

2일 기획원은 종합물가대책을 발표했다. 연초이래 3개월 동안에 도매 및 소비자물가가 각각3·8%, 4·4%식이나 급등하고있는 추세를 시급히 억제하지 않는다면 경제질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도 명백해졌기 때문일것이다.
기획원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흔히 물가대책으로서 들출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열거하여 패색맞춘 종합물가대책의 발표를 서두른듯하다.
기획원이 제시한 물가대책가운데 중요한 것은 노동생산성 임금제, 3월10일선에서의 협정요금 현실화, 특관세의확대, 수입자유화의 촉진 ,정부 및 국영기업체의 경비5%절감, 물가담당관제의 신설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원이 마련한 물가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는 의심이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물가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있을 뿐아니라 자칫하면 이로인해 사회적인 불공평이 가중될 염려조차 없지 않은 듯하다.
첫째로 기획원은 노동생산성임금제라는 선진국의 수법을 모방하려는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으며 근로자의생활을 부당하게 압박할 염려가있다. 지난몇햇동안의 실질임금은 물가상승율 및 일관된 임금억제정책 때문에 계속 저하돼왔던것이며 67년에 들어와서야 겨우 임금의 낙후성이 약간 회복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최근경향이 노동생산성 상승율 보다도 높은 임금상승율을 나태났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금이 물가상승을 자극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생활급을 보장하고, 그런 연후에야 이런정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관세의 확대와 수입자유화의 촉진은 우리의 외환수급사정으로 보나 수입「코스트」로 보나 비현실적이다. 수입상품의 최종「코스트」를 높이는 특관세를 확대시키면서까지 물량공급을 확대해 보았자 물가억제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특관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량공급을 확대시켜야 물가는 안정되거나 떨어질 수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외환수급에 커다란 지장을 줄것이므로「딜레머」에 빠진다.
셋째 행정관서별로 물가담당관제를 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힘으로 물가를 억제한다는뜻이된다. 그러나 물가문제는 원래 힘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이는 없을줄 안다.
넷째 정부 및 국영기업의 경비 5% 절감은 어느정도 유효할것이나 본래의 예산자체에 방만한 팽창을 허용해 놓고서 이를 다시 행정적으로 절감시킨다는 것은 행정기능의 낭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같이 본다면 종합물가대책은 물가대책으로서는 오히려 지엽적인 면만을 건드린 느낌이 없지 않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능력이상으로 경제를 확대시키려는 집념속에 있다고 본다. 물가에 구애없이 계속 신규사업을 추가해 가는 고율투자정책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물가의 억제란 끝내 기대키 어려울 것이다.
한편 물가가 오르는 마당에서 초과투자를 메우고자 국민에게 저축을 권장해보았댔자 이에응할사람은 없을 것이다. 67년의 한계소비성향이 95%로 크게 높아진 이유도 따지고보면 이초과투자에 따른 물가의불안정때문임을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요컨대 물가정책은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을 파헤치는데서부터 비로소 실효성 있는 방안을찾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