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무거운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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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선고는 4월 13일>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이응노피고인(65·화가)등 4명에게 무기징역, 주석균피고인(66·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에게 징역5년·자격 정지5년을 구형하는 등 항소한 22명의 피고인에게 1심과 거의 같은 형량을 구현했다.
검찰은 이날 공광덕·정상구·주석균·최창쇄피고인 등 4명에 대해선 1심 구형량 보다 2년을 늘여 징역 5년∼7년을 각각 구현했다.
정검사는 논고에서 『최고의 지성인인 피고인들이 국내사정을 몰라 과오를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것은 비겁한 현실도피이며 우리주외공관에 책임의 일부를 돌림으로써 더욱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지적,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중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살려주면 여생을 반공에>
22명의 피고인들은 구형이 끝난 최후진술에서 한결같이 『과거를 용서해 주고 재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특히 사형을 구현 받은 정견명피고인은『살려만 준다면, 여생을 반공투쟁에 바치겠다』고 말했고, 윤이상피고인은 『음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3일.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에게 구형량과 같은 형기의 자격정지가 병과 되었다.
▲조형수(34·외대강사·정박)사형(사형)▲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이론물리학연구원(사형)사형▲윤이상(50·작곡가)사형(무기)▲강빈구(35·서울대상대조교수·법박)무기(무기)▲정하용(34·경희대조교수·정부)사형(무기)▲어준(40·현대계장전무)무기(무기)▲간병희(29·성신여대강사)사형(징역15년자정15년)▲최정길(28·서독「키센」대학경제과3년)사형(징역15년 자정15년)▲김중환(44·한일병원 피부과장·의박)징역방년(징역방년 자정I5년)▲임석동(32·서백림공대 유기화학과박사과정)무기(징10년 자정10년)▲이응노(64·화가)무기(징5년 자정5년)▲박성옥(33·서독광부)징역10년(징5년자정5년)▲김성칠(33·서독광부)징5년(징3년6월자정3년6월)▲공광덕(36·찰스부르크대박사과정)징역7년(정3년6월·자정3년6월)▲정상구(30·미워성턴대학생)징역7년(징3년6월자정3년6월)▲이순자(37·국회도서관임시직원·정하용의 처)징역10年(징3년 자정3년年)▲김옥희(30·청와대경호실장부속실통신부·조형수의 처)징역10년(징역3년자정3년)▲강혜순(33·정규명의 처)징역10年(징역3년자정3년年)▲김광옥(33·커플롤랙택기술과장)징역5년(징3년자정3년)▲미석균(65·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징역5년(징1년 자정1년 집유3년)▲천상병(38·시인)징역3년(징1년 자정1년 자정3년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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