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억제 자신있나 질문 | 도매쌀값 4천80원 유지 답변

국회재경위는 16일 이틀째로 대정부질의를 진행-정부의 세법개정이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 외환보유고의 감소상태에 대한 대비책, 연체대출의 회수방안등을 추궁했다.
이날 질의와 답변 요지는 다음과같다.
▲고흥문(신민)의원 질의=①해외부문에서 순외환매입이 1월중에 35억원이나 급증된 요인②해외부문의 통화수축을위해 외화대부의 「풀마진」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③세법개정이 도매물가에 미친 영향에대한 분석이 정부분석과 한은분석사이에 차이가있는 이유는 ④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조정방법과 유명무실해진 협정가격에대한 정부입장 ⑤한·미간에 합의된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의 기본방향과 합의내용 ⑥화폐민간보유량이 작년 1월의 47.3%에 비해 금년 1월에는 52%로 증가된 요인 ⑦장기외환수급계획에 들어가있지않은 현금차관, DA「유전스」등을 지급허가해주어 외환사정을 악화시키고있는데 이는 외환관리법위반행위가 아닌가?
▲박충훈경제기획원장관답변=①물가는 현재 상승요인이 현재화되었으므로 더이상 오르않을 것이며 도매물가 6%선이내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②정부의 공공요금인상은 다른물가에 연쇄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본다 ③세법개정이 물가앙등에 일부작용을 했으나 세수증대로 유동성규제 구매력 억제효과를 가져왔다. ④쌀값은 당분간 용산역두출하가격인 도매4천80윈선을 유지하겠으며 단경기에도 20%선이하로 유지시기겠다 ⑤협정가격은 3월 16일수준을 계속유지시키도록 각시·도책임하에 강행하겠다.
▲서재무장관답변=①68년 1월중의 통화량증가요인은 민간부문에있어 여신활동을 과감하게 추진하려는 정부방침에의한 대출증가결과이다. ②한·미간의 재정안정계획에서는 균형예산유지, 단기해외여신등의 억제,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수신내여신등의 원칙이 합의되어있다. ③화폐의 민간보유고가 늘어난 것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