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은 세법때문"

국회재경위원회와 농림위원회는 15일상오 각각 회의를 열어 당면한 경제시책 및 최근 말썽이되고있는 해태수출을 둘러싼 의혹사건에대한 정부측보고를 듣고 질문을폈다.
재경위는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 서봉균 재무부장관등 정부관계자들이 출석, 통화량·물가·외환등 경제시책 전반에걸쳐 보고했다.
재경위는 하오 회의를속개 정부의 재정안정계획, 금융 특히 통화량팽창과 이에따르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 및 대불업체의처리등 경제시책을 문제별로나누어 질문을폈다.
농림위는 해태수출을 둘러싼 의흑사건에대한 정부측 해명을듣고 또 양곡수급계획, 비료도입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날 두상임위에서의 정부측보고내용은 다음과같다.
◇재경위 ▲박충훈기획원장관 보고=쌀값은 3백만석의 정부조절미와 6천여만「달러」를 들여 도입하는 외미를 적절히 방출하여 연간 상승진폭최고20%를 넘지않도록 안정시킬 자신을 갖고있다.
외환율은 현재수준을 계속유지, 안정시키며 가계경제안정을위해 서울및 각도에 지시, 부식물·생필품에대한 생산·유통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토록했다.
2월말현재 전국 도매물가상승율은 3.2%, 소비자물가는 3.5%인데 상승요인이 곡물가격의 이례적인앙등, 세법개정으로인한 물품세·주세·석유류세등의 인상과 계절적인 요소등으로분석되었으며 이같은 요인이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6%이내선에서 안정시기도록 노력하고있다.
▲서봉균재무장관=2월말현재 통화량은 67년12월말의 1천2백억원에비해 95억원이 증가되었다.
정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안정기조위에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있으며 이를위해 세제의 합리적운영, 예산의 수입내지출, 환율안정, 저축증대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위 ▲김재식수산청장의 해태대일수출을 둘러싼 의혹사건진상보고=66연도산 대일수출용 해태4백만속을 공매함에있어 부정이있다는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당초 남선무역의 응찰량은 80만속에 불과하며 응찰가격도 속당3백18원평균으로 4백만속전량을 속당4백원씩에 응찰한 사실이 없다.
67년5월17일 한국해태수출조합에 낙찰된 4만2천4백72속을 제외한 전량을 업자들에게 일괄수의계약을하게된 이유는 67년2윌6일부터 67년 4월4일까지 6차에걸쳐 공매입찰을했으나 유찰이 거듭되어 계속공매입찰은 성과를 거둘수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