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의 사이

경인고속도로건설과 그 운영·관리를 위한 관민합자의 주식회사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6일 발족하게 됨에 따라 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의 중추적 분야의 건설과 운영관리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되었다.
자본금 20억원의 이 회사는 정부가 15억원, 민간이 5억원을 각각출자, 원래가 69년에 완공할 계획이던 경인고속도로건설을 앞당겨 금년 중에 완공키로 하고 있다.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으나 공익성이 강한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수익성을 투자 제1요건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인고속도로회사의 발족이 주목을 끌고있다.

<공기를 1년당겨>
그러나 경인고속도로건설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까지 당초 계획을 변경, 금년 중에 완공해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70년도에 완공 될 인천 제2 「도크」건설을 고려, 69년말까지는 건설하도록 계획되었던 경인고속도로를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공기는 1년 단축한데 대해 주 건설부장관은 『정부예산을 절약하고 능력 있는 업자의 참여로 조기완공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만 말했었다.
한편 건설업계는 민간자본동원이 격증하는 정부의 재정투자지출을 덜게된다는 이점은 있으나 수익성이란 기업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의 「데스트·케이스」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민간자본참여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런 관민합자의 회사는 「이탈리아」 등 일부외국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도로투자비율 면만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더 많은 예산으로 도로를 건설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형편없는 도로투자>
「브라질」의 경우 정부 예산 중 도로투자비율은 32.1%나 되며 미국 「터키」 서독 일본도 11%∼14%에 비해 우리 나라는 62년∼66년간 연평균 0.98%에 지나지 않는 실정-.

<배당은 없이 이자만>
어떻든 우리 나라 건설업계의 제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는 현대 대림 삼부 등 3사가 유료도로가 될 경인고속도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은 수익성 면에서도 이 노선에서 전국 자동차수의 50%가 운행되는 실정을 볼 때 투자대상으로도 과히 부족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일부에서 낳게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회사의 정관이 『민간업자 출자분에 대해서만은 연26%의 이자를 지불하고 배당은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어 결국 이번 민간업자의 참여는 출자라기 보다 『건설비의 유상대여』로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의 과실을 민간참여자에게는 안주겠다는 의도의 표시라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때 앞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30억원 15년에 회수>
건설부는 경인고속도로의 건설비 30억원 (10억원의 차관포함)은 적어도 15년간이면 도로수입으로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각차종별 통행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건설부의 추정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건설의 직접효과로 자동차 l대의 1킬로미터당 행주비 절감은 승용차가 3원40전, 화물차가 10원41전, 「버스」는 12원65전. 반면에 교통량 증가지수는 67년을 100으로 보아 81연도에 승용차 13배, 「버스」 6.8배, 화물차 6.8배로 증가 된다는 것 .

<고속로 건설에 전기>
정부계획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 외에도 서울∼강릉등 4개의 횡단고속도로가 3차 5개년계획까지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새로 발족된 이 관민합작의 회사의 운용성과는 앞으로의 고속도로건설계획에 하나의 전기를 가져 올 것 같다. <김두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