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공부족|실업은 줄일수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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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속의 빈곤」이 우리의 노동력에서는 빚어지고 있다. 67년12월말현재 완전실업자만도 55만5천명으로 실업률은7·1%. 이처럼 남아도는 노동력이 있는데도 최근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해외수출이 급작스럽게 늘어남에 따라 기능공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상공부가 집계한 생사 「스웨터」 가발등 수출특화산업 11개 업종에서 올해 새로 취업이 요구되는 기능공들은 모두 2만7천20명. 이를 충족시킬 기능공양성은 노동청이 1만1천7백명, 중소기업기술지도 「센터」 (중소기업중앙회산하)에서 3천5백70명, 각시·도마다 설치예정인 11개가내공업 「센터」에서 7천5백80명을 배출, 모두 2만2천8백50명을 취업시키도록 예정하고있으나 필요한 인원에 대한 양성인원이 절대수에서 4천1백70명이나 모자라는 형편.

<노임상승을 촉진>
관계당국자들은 이 공식적인 기능공양성기관을 제의한 공장자체의 양성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있어 큰 걱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취업수요자체가 과소평가 되고있어 기능공 부족현상은 필연적인 사실로 대두될 전망이다. 「스웨터」의 경우 공식적인 기능공양성기관의 양성계획이 3천3백60명(가내공업센터제외)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스웨터」 수출업계가 집계한 신규 필요인원은 올해만도 1만1백명, 71년에 가선 3만5천명이란 엄청난 숫자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처럼 기능공의 부족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직면할 문젯점은 필요한 절대인원의 확보난, 인원부족에서 유발하게될 노임의 상승이 관계상품의 수출촉진을 저해하게 되리라는 것.
어느면으로는 기아 노임의 해방으로 반길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보다 수출의 침체에서 오는 전체국민 소득의 저하, 양산체제의 기반확충을 저해시키게 된다는 점에서도 경시할 수없는 문젯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임기응변 탈피를>
이문제는 비록 노동집약적인 산업, 또는 기능공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한발짝 더나아가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개발의 소홀로도 지적되는 것이며 앞으로 산업개발정책과 인력개발정책이 병행해야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인력개발계획을 다루는 정부관계기관은 종합적인 계획아래 합리적인 계획집행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일부업계가 임기응변으로 소극적으로 실시하는데 그치고있다.
그나마 기능공양성이 각광을 받기시작한것은 지난67년 하반기부터.
농한기를 앞두고 관계부처가 협의, 농한기 농가소득증대방안으로 중소기업기술지도 「센터」와 시·도에 가내공업「센터」를 설치, 기능공양성에 손대기 시작한 것이 구체적인 기능공 양성계획으론 처음이다.

<지방노동력 활용>
이러한 기능공양성기구를 통해 「스웨터」 가발등 기술습득이 한 두달을 소요하는 것은 그런대로 일부 충촉이 가능할지 모르나 전자제품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훈련기간자체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문은 당분간 기능공 내지 기술자확보에 상당한 난관을 겪어야 할 것 같다. 기능공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정부는 공업의 지방분산정책을 시도, 지방노동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권장해왔다. 그러나 이것도 공장의 지방분산에 앞서 기능공양성이 앞서야한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이것은 도시의 비대화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스웨터」의 경우 숙련공이 한달1만7천원에서 2만9천원까지 비교적 고액의 노임을 받는가하면 간단히 익힐수있는 봉제공도 월수1만원은 된다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넘치고 모자라>
농촌에서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소녀들이 도시에서 기식할 곳만 있으면 손쉽게 기능공이 될수있는데도 당국이나 기업체는 그 길을 터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의 비정상적 취업자가 1백만명, 휴업자가4만명에 이르고있는데 농한기의 농촌유휴노동력의 활용이 아쉬운 실정이다.
교육받은 풍부하고 저렴한 제동력이 한국경제가 갖는 유일한 강점이라고 외국전문가들은 보아왔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개발될때 경제발전은 더욱 박차를 가하리라고 예견되어왔다.

<질의향상도 문제>
그러나 2차5개년계획의 작성과 함께 정부가 기술개발5개년 계획을 마련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벌써 선진국도 아닌데도 기능공의 부족이란 현상은 벌써 선진국도 아닌데도 기능공의 부족이란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수출능력의 제고를 위해 단행되어야할 상품의 품질향상은 그만큼 기능공의 질과 양의 향상이 있어야한다.
우리가 자랑삼아온 이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동원에 벌써 빚어진 이 허점을 빨리 시정해주어야겠다는 것이 사람을 구하는데 지친 기업가들의 말이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