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사정 합의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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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를 끌어온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방용석 노동.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김창성 경총회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만나 지난달 24일 노사정위가 제안한 조정안을 토대로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협상에서 몇몇 항목들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는 등 진일보했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더 이상 실무급이나 고위급 협상은 없으며 이른 시일내에 본위원회를 열어 타결이든 결렬이든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에서 한국노총측은 연차휴가를 2년에 하루씩 가산하고 현행 유급생리휴가와 50%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유지할 것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이에 대해 경총은 일요 휴가를 무급화하고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오는 4일 각각 산별대표자회의와 경제5단체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부 의견이 엇갈려 본 위원회에서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장위원장은 "구체적인 항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몇몇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합의가 완전히 결렬될 경우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분규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주5일 근무 도입의 가이드 라인과 모범적인 도입 사례 등을 묶어 일선 사업장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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